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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새 안보법 관련 국회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새 안보법 관련 국회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평화헌법 수호와 전쟁법 폐기를 바라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평화 지향을 받들어 아베 정권이 한시라도 빨리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략, 대북 선제공격의 맹동주의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본부)는 30일 "아베 정부는 한반도 재침략과 북한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일본의 새 안보법이 지난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본부는 "일본의 새 안보법은 전쟁법이다"며 "자위대(일본군)가 미군의 뒤를 쫓아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했다. 이어 "특히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쟁법 시행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탈 야욕을 결단코 반대하며 전쟁법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할 것을 아베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쟁법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마저 열어 놓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전쟁법 심의 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해 오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수립과 공세전력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른바  일본군의 '적기지 공격론'이라는 것으로, 전수방어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개별자위권 외에 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일본의 전쟁법 시행은 당장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끝내 전쟁법의 공세적인 시행과 평화헌법의 개정의 길로 치닫는다면 그 끝에는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수백만의 일본인의 생명을 희생시켰듯이 다시 수천만의 일본인들과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반인도적, 반역사적 범죄만 남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일본의 평화세력과 손잡고 전쟁법 폐기와 평화헌법 수호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아베 총리#일본 안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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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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