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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조세회피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ABC 뉴스 갈무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조세회피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ABC 뉴스 갈무리.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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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연루된 조세회피 스캔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미국이 탈세를 끝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의 지난 40년간 고객 내역을 담은 대규모 내부 자료를 폭로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세 의혹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환영한다"라며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른바 '세금 바꿔치기'(inversion)를 "미국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 중 하나"라며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준다"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있다"라며 "법인세 개혁이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 조세 구멍을 막을 수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가 최근 아일랜드의 보톡스 생산업체 앨러간을 1600억 달러(약 186조 원)에 인수한 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기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평하고 합당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따르고 있는 조세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이 지금이라도 법인세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며 "하지만 의회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규정을 바꿔서라도 조세 회피 기업에 큰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조세회피#파나마 페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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