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후보들은 당선이 목적이고, 각 정당은 다수의석확보가 목표다. 차기대선의 예비주자들은 대선발판 마련이 목적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20대 선거를 보면서 씁쓸하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고, 국정이나 민족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울림이 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선거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한국정치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글을 쓴다. 그 이유는 한국역사에서 정치가 문제였기에 민중의 참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직도 그 참화를 반성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략 한국전쟁에서 250만, 임진왜란에서 220만, 병자호란에서 120만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겪었어도 역사정의의 교훈은 없다. 교훈은 한국의 안보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런 희생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잊고 있다.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희생이고,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은 향상되었다지만, 한국안보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국가의 존망에서 안보가 제일 중요함은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무시되고 있음이 오늘날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북한의 경고를 제어할 능력은 있는가? 없으면서 북한에게 호통을 치는가? 또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인가? 휴전선 부근의 전파교란, 정부중앙청사의 컴퓨터 조작사건 등은 무얼 말하는가? 천안함 폭침은 임무수행 중에 발생했다. 정박 중에 기습공격을 당했다면 북의 소행이야말로 정전협정위반이고 남침에 해당한다. 임무수행 중이었고 훈련 중이었다면 어떤 공격이나 기습에도 대응하고 북의 잠수함을 격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런 일에 대응하지 못한 것인가? 도대체 한국안보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국의 안보상황이나 대처능력이 이러한데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논쟁의 중심은 경제문제와 일자리, 지역사업을 위해 누가 더 정부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가 등의 힘겨루기이다. 물론 민생이나 경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논쟁의 중심은 안보여야 한다. 안보는 통일문제이고 북한문제이다. 통일문제는 민족생존문제이고, 북한문제는 한반도평화와 세계평화문제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장기계획과 전략을 내놓고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여기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경제문제이다. 양반특권계급의 무사안일, 왕족과 외척의 권력투쟁 결과가 임진년의 일본침략이고, 병자년의 중국침략이 아닌가? 한국의 정치와 조선의 정치가 한통속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미래도 조선의 미래인가?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어이 경제타령인가? 중국과 일본은 세계군사대국이고 그들이 다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데 어이 경제타령인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에게 경제타령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다. 한국정치인은 국가설계도를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보장문제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치는 조선정치를 교훈삼아 안보와 통일을 논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북핵제거, 평화협정으로 남북이 손잡고 북한을 생산기지로 만드는 통일전략을 논해야 한다. '도와 달라'는 것, '경제심판'하자는 것, '정치변혁'하자는 것, 엄살이거나 가식이지 선거가 아니다. 노동과 환경의 중시, 민생과 공평과 역사정의의 구현을 외치는 정당, 안보와 통일전략을 고민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것, 그것이 선거이다. 2016년 4월 13일은 그런 선거일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