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4·13 국회의원 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둔 지난 1월 11일, 자신이 육군 중령 출신이며 나눔 봉사활동가라고 소개한 전상환(54) 후보가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그후 이번 총선에서 완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강길부 후보(40.27%), 새누리당 김두겸(28.27%), 더민주 정찬모(22.19%), 국민의당 권중건 후보(7.40%)에 이어 꼴찌인 1.85%를 얻어 낙선했다.
그는 당시 출마하면서 "정당과 관계없이 새 사람을 등용해 새바람을 일으켜야만 대한민국과 울주가 발전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바탕을 두고 생활체감 만족도를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또한 정치(출마)배경에 대해서는 "현실정치가 실제 체험한 주민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주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정치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가 끝났다. 전상환 후보는 18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치신인이 본 국회의원 선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며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신인에 무시·무관심, 선거활동 비정상적" 정치신인으로 선거전을 치른 정상환 후보는 우선, 선거(각종 단체나 공권력, 타후보)가 정치신인에 대해 무시·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활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 부분에서 그는 "모 후보가 선거비 비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자회견을 해 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인 시·군의원이 지지자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과 어깨띠를 두르고, 그것도 일과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더라"면서 "일과시간 이후 운전기사를 대동한 관용차를 사용해도 국민의 혈세인 월급과 운영비가 지급된다. 법적 개정을 통해 현실화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상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통제도 정치신인에게는 불리하다고 했다. 그는 "혼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관위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 접수와 수령에 대한 확인과 서명을 요구했다. 행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전자시스템 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후보는 또 선거비 보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공보책자, 벽보,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거비 보전과 기탁금 사용은 유권자 추천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게는 득표율 10% 미만이라도 국가가 제공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난립을 막는 취지보다 공정, 평등, 형평이 우선이라는 것.
또한 (무소속 정치신인들이 선거전 여론조사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700여명의 조사대상자를 2.8%의 응답율로 통계분석모수로 적용해 언론과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상환 후보는 "기즉권을 가진 사람이 제도의 틀에 가두어 법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공정성, 형평성, 타당성의 일반 상식선에서 조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법제도의 장벽을 낮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발톱이 빠지고 허벅지 근육이 마비되는 등 피로가 극도에 달하도록 독하게 뛰었다"며 "하지만 이제 해보지도 못한 정치를 접고 나눔과 봉사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