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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한국전력과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63개 기관들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실행해 5700명의 인력과 7조6000억 원의 예산을 재배치한 바 있다.

문제는 야권과 노동계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사실상 '민영화'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야 그리고 노정 간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명분 삼아 '정면승부'를 택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주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