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7차 당대회(6일~9일)에서 3시간 3분간 읽은 7만2천여 자의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남측 반응은 비판과 실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 규약에 명시했다. 사실상 '국시'(國是) 선언이다. 보수 세력은 '결국 대못을 박았다'는 분위기고, 진보세력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남북대화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동북아평화체제담당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북한 핵문제를 담당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좀 달랐다.
그는 13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총적(최종) 목표'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문서(헌법·노동당 규약)를 통해 폐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비확산도 언급했으며 (징후를 보였던) 5차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축전을 보낸 사실을 연결시켜, 북한이 '핵 개발·미사일 발사' 동결 의사 표현을 계기로 대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다닐 때 아니야"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자료사진) ⓒ 남소연
박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 이후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호응해야 한다"는 지난 2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에 대해 "오바마 정부쪽과의 교감 아래 미리 민주당이 움직임 밑자락을 깔아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4, 5일 방한 중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핵 비확산과 테러방지 업무 책임자인 클래퍼 국장의 방한은 방향 전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 정상화'발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판단 아래 "지금부터 (한미연합훈련 이전인) 8월 15일까지 석 달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내년 초부터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핵 문제와 남북관계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쳐두고 잇달아 해외순방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돌풍 배경과 그가 집권할 경우 상황 등에 대해 짚은 <한통속> 110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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