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등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소송제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26일 오후 3시 55분]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는 등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올해는 시범사업을 해보자거나 일부 보완을 거쳐 재협의할 것도 같이 권고해 복지부가 청년수당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출구전략 혹은 '사실상 수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는가 하면, 서울시가 강행하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결정은 올초 서울시가 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협의 요청한데 대한 검토 의견이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 "서울시의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개인활동, NGO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여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협상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가 복지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설계 한뒤 협의요청 해오는 경우 금년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청년문제가 엄중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재협의 권고의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과거와 달리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부 및 청년 당사자들과 협의-논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시는 또 "정부와의 협의의 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 시행을 위해 사전절차인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청년수당 지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년수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당초 복지부가 수정·보완 정도의 의견을 보일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표현이 나왔다"면서도 "그러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전의 강경했던 자세와는 좀 달라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뒤 1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라는 이름의 청년취업 대책을 내놔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러고도 서울시의 창년활동지원비를 '악마의 속삭임'이라니! 사과라도 하거나 로열티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지!"라고 쓰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오늘 오후 9시 10분부터 진행하는 페이스북 생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복지부의 청년수당 '부동의' 결정에 대해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