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라, 재벌세금.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가 6월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12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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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일반노조 조합원들이 1일 아침 창원시청 주변에서 '최저임금 인상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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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급 6030원은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임금인가?"라며 "한 끼 식대 6000원, 원룸 평균 월세 40만 원, 가구당 평균 통신비 16만 원, 의료비, 전기.가스.수도비, 교통비, 교육비, 식료품비 등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구생계비는 이미 3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인 가구 생계비 220만 원의 57%, 3인가구 생계비 330만 원의 38%에 불과한 최저임금 126만 원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커녕 결혼 포기, 출산 포기와 같은 노동력 재생산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하루 걸러 생기고 한 집 걸러 문을 닫는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쓸 돈이 있어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빠져 나가는 마이너스 월급통장으로 어떻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겠는가?"라 물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뿐인가? 정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도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지 않고 다른 무슨 양극화해소 대책이 있겠는가?"라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입장이 관철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2015년 투쟁이 시급 450원 인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되풀이할 수 없다"며 "2016년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안과 밖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는 경고를 보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방관만 해왔던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정치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의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최저임금 1만 원과 대폭인상 대국민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재벌과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최저임금은 현실성 없는 미혼단신 1인가구 기준이 아닌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평균 2~3인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업종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요인이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주장은 최저임금 결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최저임금 심의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일 창원, 진주, 양산, 거제 등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동행동'을 벌인다.

또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비정규직 차별 없는 경남 만들기, 팔용산 수원지 둘레길 걷기대회'에 이어, '차별철폐 대행진'을 21~24일 사이 지역 곳곳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