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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 구청장은 더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와 관련 자치단체장을 배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다른 기초자치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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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위원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 자치단체장의 정당 활동 제약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단체장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주광역시 동남갑과 광산을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당의 결정이 있던 8일 '단체장의 지역위원장 불가론'에 대한 반박글을 <오마이뉴스>에 게재하기도 했던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당혹스럽다"라며 "지방의원과 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배제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9일 오후 민 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우리당의 당헌 당규, 그 어디에도 지방단체장을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할 규정이 없다. 단체장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아 정당 활동을 막으려면, 도대체 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선출직 정치인인 단체장에게 정치를 허하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허락해라, 당은 오히려 이것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치 활동을 보장, 확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당의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여의도 정치'의 한계와  '지역정치 복원'을 거듭 주장했다. 민생·생활정치를 실현하고 더민주가 지역과 주권자에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정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과 같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이 지역정치(지역정치 자원)를 '여의도 정치'의 병참기지처럼 여겼고, 필요할 때는 동원하고 의사 결정할 때는 자기들끼리 결정해 왔다"라며 "이런 당 운영과 결정으로 총선에서 완패했는데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만 비대위지 광주의 비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겨냥했다.

9일 더민주 조직국은 민 청장에게 당의 방침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장 공모 철회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청장은 "당내 기초단체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 논의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 적극적으로는 당권 주자들을 상대로 당의 운영방식 혁신, 분권정당, 지역 정치인들의 당 운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요구하고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 청장과 한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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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더민주당이 '단체장의 지역위원장 공모 배제' 방침을 밝히자 “지방의원과 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배제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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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인 배제 방침 놀랍다... 논리도 근거도 없다"

- 당이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단체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논리가 빈약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그 동안 익숙한 경험, 관례 때문에 단체장의 정당 활동 제약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염려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법, 공직선거법, 우리당의 당헌 당규, 그 어디에도 지방단체장을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할 규정이 없다. 단체장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당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매우 곤혹스럽고 당혹스럽다. 참으로 안타깝다.

(단체장의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을) 지역에서 당력을 회복하고 더 키우려는 충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당 운영에서 지역 정치인을 배제하고 일방 통행하는 모습이 씁쓸하다. 여의도 중심, 중앙집권적 당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광주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탈출(탈당-국민의당 입당)했고 일부는 좌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배제한다는 것이 놀랍다."

- 여의도 중심의 당 운영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광주와 호남)총선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주권자인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학회에서 발표하려고 총선 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이번 총선은 정확히 특정 당에 대한 배제투표였고, 정당귀속성이 강했다. 호남에서는 지역 독과점 정당인 더민주에 대한 배제투표였고, 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 배제투표를 한 것이다. (총선 전)더민주 소속으로 독과점 지위를 누리던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왜 그런 정치인을 찍었나. 이것은 더민주 중앙당에 대한 배제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더민주)지역정치에 대한 소홀함, 그로 인한 지역정치의 빈곤에 대한 심판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유권자를 신주 단지 모시듯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여의도 정치에만 몰두하는 상황을 항상 반복해 왔다. 호남의 지역정치를 탄탄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부터 호남의 염원과 가치를 결집해 우리 사회로 확장하고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정치(지역정치 자원)를 '여의도 정치'의 병참기지처럼 여겼고, 필요할 때는 동원하고 의사 결정할 때는 자기들끼리 결정해 왔다.

그런 결정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다. 이런 당 운영과 결정으로 총선에서 완패했는데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만 비대위지 광주의 비상한 상황을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당의 결정에는 이런 고민이 없다." (관련기사 : 전라도, 그 무서운 '권력' 속성)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에 동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당의 입장에서 선출직 단체장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 역시 자기모순이다. 이런 주장은 여의도 정치의 기득권 논리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 맡으면서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다. 선거에서 정당 활동이 제약받는다는 주장도 하는데 대선은 아직 멀었다. 그 동안 당의 역량을 키워야하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역 정치인이고 그 중에서도 단체장이라고 생각한다. 선출직 정치인인 단체장을 과거의 중앙집권 시대의 '(임명직 단체장)행정 관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 대선 등 선거 때가 되면 선거기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아 당원의 정당 활동을 막으려면, 도대체 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단체장에 대해 정치인 보다 행정가로 보는 경향이 있다.
"대중들은 '지자체장은 행정가이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학습에서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하고, 선출직 단체장을 공무원과 똑같이 본다. 기초단체장을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가두어 놓으려는 것은 누구의 시선인가. 그건 기득권의 시선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단체장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족쇄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선출직 정치인인 단체장에게 정치를 허하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허락해라, 당은 오히려 이것을 더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우리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 이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우선 조강특위, 지도부에 그런 결정을 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겠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정당의 운영방식, 지향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형배 개인의 정치적 진로가 아니라 당의 운영, 지역정치 발전과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대처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당권 주자들을 상대로 당의 운영방식 혁신, 분권정당, 지역 정치인들의 당 운영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요구하고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 우리 정치를 여의도(중앙정치)에 가두고, 당 운영을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치문화는 올바르지 않다. 당권 주자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단체장 단체와 공동 대응 모색... 지역정치 복원 논의 계기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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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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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정당 등을 주창하고 있는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서도 논의하나.
"우리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두 단체에서 논의 될 것이다. 우선은 논란과 당의 방침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공감하고 있다.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과거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최고위원에 도전한 적이 있다. 단체장들이 시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사례가 있다. 당의 입장이 지금과 달랐나.
"이렇게 논란이 안 됐다. 당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고, 박우섭 청장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인 의원이 있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박 청장의 도전이 지역정치 복원, 분권정당 실현 등에서 바람직하고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청장이 1위를 했다. 여론조사에 밀려 당선하지 못했지만 호응이 좋았다."

- 지역위원장의 경우와 비교해, 권한이 더 많아 단체장의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출마가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배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고위원 출마는 막을 방법은 없다. 시도당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막아서도 안 된다.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 공모와 관련해서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이다. 지역위원회는 당의 법정기구가 아니고 지역단위 조직일 뿐이다. 지역위원장을 무슨 큰 벼슬처럼 생각하는데 무슨 권한이 있나. 책무와 의무가 더 많다. 사무실을 내는 것도 아니다. 단체장이 지역위원장 하겠다고 하니 기존의 관행적인 해석만 하면서 개인적인 욕심을 내는 것으로 폄하하는데, 지역의 당 역량을 키우는 일 말고 지역위원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 왜 굳이 이 시기에 지역위원장을 하려나 하나.
"관행적으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온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말에만 와서 활동한다. 그래서 지역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마침 내가 공모 신청한 광산을 지역위원장을 맡은 분이 정치를 떠났다. 다시 당 조직을 추스리고 승리하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 깊다. 지역정치 역량을 키워 우리당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용납할 수 없다. 총선 때처럼 중앙당에서 의사 결정은 다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관련기사 : 구청장인 내가 더민주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이유)

- 여의도정치 한계 극복, 지역정치 복원을 강조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위원회, 시도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사실 지금까지 지역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 역량을 강화하지 못했다. 시도당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역정치가 잘 안 됐다. 여의도 중심 정치 문화, 국회의원 중심의 운영과 중앙집권적 인식, 태도 등으로 지역정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정치역량을 키울 수 없었다. 지역정치(역량)가 없으니 국회의원들이 사라지니까(총선 전 탈당) 지역의 당 조직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여의도정치에서 탈피해, 지역정치가 살아나야 민생정치와 생활정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정권교체를 외치는데 지역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지역정치 역량을 당 역량으로 결속해 다시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집권 가능성이 낮아진다. 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성과를 당이 받아 안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당이 주권자에게 뿌리내릴 수 없다. 그런 역할을 지역위원회가 해야 한다. 이런 고민에서 지난번 광주시장위원장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역정치 복원, 이를 통해 생활정치와 민생정치를 해야 당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지역위원장 배제 여부를 떠나 이번 논란이 의미 있는 것 같다.
"지역 정치인들이 정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정치 복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당이 지역 정치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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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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