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농협법 철회하고 경제사업연합회로 농협을 개혁하라."

농민들이 비가 내리는 속에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외쳤다. 농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경제지주 정관의 농림수산식품부 인가사항', '조합감사위원회 활동의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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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협 조합장 가운데 1/4 정도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농민들은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중앙회 이사 가운데 회장을 호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군섭)은 22일 오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치농협법 철회하고 경제사업연합회로 농협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만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정부는 농협을 직접 관리하는 관치농협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농민들은 자치 농협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통째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군섭 의장은 "정부가 농협을 완전한 시녀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농협중앙회 회장 호선제는 말도 안 되고, 시대 역행이다. 농협법 개정에 전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회장은 "IMF 이후에 농협이 유일하게 민족자산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관치농협으로 해 농협을 해외에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농협이 바로 서야 한다.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전농부경연맹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2017년 2월 사업구조개편 완료 뒤 농협 운영의 미비점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하고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핑계로 농협을 관치농협, 돈벌이농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 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정부는 농민과 농협이 자율적으로 농협개혁을 논의하고 필요한 법을 제안하도록 해야 하며,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협, 정부, 농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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