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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 "내 삶의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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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의 이 발언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이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갈등 과정에서 강조한 법 원칙과 정의로움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갈등 과정에서의 철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면 교육감 직은 상실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낼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교육감 직은 직대로 상실하면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정권"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노조법 2조와 같은 단서를 법률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OECD 중 몇 나라나 있겠나"면서 "ILO 회원국이면서 ILO 규약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고 엄하게 고집을 부리는 정부를 과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구조 아래서는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내 손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내 삶에서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괴스럽고, 그 점에서 직권면직을 당하는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떤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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