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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기초 자치 단체장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
|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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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하자, 더민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지방 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국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폐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시·군에 조정 교부금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정 목적은 재정 격차 해소다.
수원, 성남, 화성 등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6개 불교부 단체 더민주 국회의원은 다음 날인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재정 및 분권 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몰아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지방자치 훼손하는 행자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5일 발표 했다. 성명에서 "지방재정 개편 논의는 당사자인 지자체의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하는데, 지자체 등의 의견에는 눈과 귀를 닫고 개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권위 무시, 삼권분립 원칙 훼손했다"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까닭은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으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 6곳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폐지되면, 수원·성남·용인시는 조정교부금이 내년부터 약 200억 원씩 감소하고, 고양·과천·화성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 이 방안을 발표하자, 6개 불교부 단체뿐 아니라 이익이 예상되는 단체까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일부 새누리 기초 자치단체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직접 피해를 보게 될 6개 불교부 단체 반발이 가장 컸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광화문에서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염태영 수원 시장과 채인석 화성 시장은 단식 첫날 하루 동조 단식을 벌였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가 "당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자 "당을 믿고,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라며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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