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진 오른쪽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6월 23일 승인했다. ⓒ 박석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건설 허가 최종 표결 결정일(6월 23일)을 전후해 조선업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신고리 5·6호 건설에 조선업 실직자를? "위험한 발상")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신고리원자력 5,6호기가 건설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실직자들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신고리 5, 6호기 조선업 위기에 청신호' 등의 기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조선업의 용접 작업과 초정밀 업무를 요구하는 원전 건설 작업은 작업환경이 틀려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7일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이 한수원의 발표는 과장됐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선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 제공"? 사실은... 한수원은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8조 6254억 원을 투입하고 연인원 4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3조 90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분야 근로자(용접공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한수원에 요구해 입수한 '건설공정과 인력투입계획' 자료를 분석해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공사가 당장 실직 상태에 놓인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 중 조선업과 관련 있는 기계, 배관 등의 공사 발주는 대부분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가 2018년 이후인 것이다. 원전 건설 초기 단계 공사는 기계 배관 등 시설설비가 아니라 땅을 다지고 터를 닦는 토목 건축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수원은 당초 신고리 5, 6호기 착공을 2015년 12월 1일로 계획했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등으로 건설허가가 7개월 미뤄져 지난 6월 28일에야 착공을 시작했다. 이점을 감안하면 기계 등 인력투입도 당초 공정표보다 7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유휴인력을 신고리원전 건설에 투입하는 것은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과정에서 6만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는 연인원 47만6050명이 투입된다며 고용대체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연인원으로 발표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무일을 뺀 1년 250일 근무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의 고용효과는 1900여명 정도이며 여기에서 기계배관 등 조선업과 관련이 있는 직종의 고용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박건설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기술적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그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면서 "결국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유발효과와 조선소 해고노동자들의 고용대체 효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