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재벌에 있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개혁에 있기에, 다양한 재벌개혁 사업을 실천하겠다며 출범한 단체가 있다.
'7.22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조직위원회'는 12일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당 및 양대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며, 7월 22일 시민한마당을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미, 안치환, 이한철, 우리나라, 이소선 합창단 등의 가수들을 섭외했으며, 대규모 문화행사로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10대 과제를 통한 입법운동과 전 국민적인 재벌개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위원회가 요구하는 재벌개혁 10대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재벌총수 일가의 독점과 전횡을 금지하라
2.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을 규제하라
3. 재벌을 노동조합 골목상인 중소영세업체와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
4.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5. 원하청불공정거래 등 재벌원청의 착취를 근절하고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라
6. 재벌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엄벌하라
7. 재벌 세금을 확장하여 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라
8.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보호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라
9. 재벌의 의료,언론,문화,교통,에너지 등 공공부문의 장악을 규제하라
10.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재벌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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