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1일 '한국전쟁 특별법 추진위' 창립을 앞두고 노치수 창원유족회 회장이 강조했다. 노 회장은 추진위 경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립총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창원, 진주, 경산 등 전국 22곳 지역유족회에서 참여한다. 지난 6월 10일 동대구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추진위 발기인대회에 이어 이번에 창립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노치수 회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적게는 수십만이고 많게는 백만명이 넘을 정도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만명도 되지 않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은 불과 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져 활동했지만, 이명박정부 때부터 중단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다 중단되고 말았다.
19대 국회 때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 4월 13일 총선 이후 출범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동안 관련 활동을 벌여 왔다.
노치수 회장은 "각 지역 유족회마다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있다. 대구경북 쪽 유족회가 그 쪽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접촉했고, 특히 야당 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며 "초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20대 국회에서는 꼭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같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인데 누구는 진실규명이 되어 국가 차원의 보상이 되고 누구는 해당이 안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요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예민하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좌제로 한 많은 세상을 살아 왔다"'한국전쟁 특별법 추진위'는 이번 창립총회 초청장을 통해 "유족들은, 60여 년 전 국가 공권력과 미군에 의하여 부모 형제와 가족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하고 감시와 냉대, 연좌제로 한 많은 세상을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참담한 역사를,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작금에 이르러 예산타령만 하고 사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먼 일반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하여 유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적합한 벌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피해에 대한 배,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니냐"며 "해원을 갈망하는 유족들은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보상과 위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6월 10일 발기인대회 때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과 "헌법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사과할 것",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할 것", "유해를 발굴하여 안장할 것", "위령사업을 실시하여 희생자를 추모할 것", "위령재단을 설립하여 이 참담한 역사를 길이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