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8일 오후 3시 26분]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고,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며 "오늘 정부에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제공
박 시장은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맞서 이번주 안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전인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과 10여 분에 걸쳐 설전만 벌이고 왔다.
서울시는 법정 싸움에서 이겨서라도 청년수당 문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울시 입장에서 대법원에 의해 단시간 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면 당장 다음달 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첫달치 수당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지급대상 청년들 사이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법원 제소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수당의 환수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삭감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법정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지도 미지수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실제 면담에 응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도 당연히 답변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의 문제가 법정으로 가는 일은 대통령도,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대통령 면담 요청이 청년수당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웬만해선 장관들과의 독대도 허락하지 않는 등 '불통' 이미지의 박 대통령이 박 시장을 만나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날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법정 싸움으로 가는 명분을 얻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