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이 성사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3일 경남선관위 서현식 홍보과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 드물고 유례가 없다보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주민소환 절차와 진행과정을 기록해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는 "주민소환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 참고하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공개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백서 발간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시기는 최종 절차가 끝난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큰사진보기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추진은 2009년 제주도지사에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가 두 번째다. 당시 제주지사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 등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게이트' 등의 이유로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진행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 35만 7801명 가운데 24만 1373명이 유효이고, 청구요건(경남 전체 유권자 10%, 27만 1032명)에 미달(2만 9659명)한다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한테 보정을 요구했다.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정작업이 결정되기는 2006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서명부 가운데 '주민등록 조회 불가'와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 등에 대해 보정하도록 했다.

"24일 자정까지 보정한 서명부 제출하기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보정작업은 24일 자정까지 마무리된다. 경남선관위가 밝혔던 보정기간은 보름 동안(8월 10~24일)이다.

보정시간 마감이 이날 오후 6시인지, 12시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경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해석을 통해 자정으로 결정했다.

경남선관위 서현식 과장은 "가급적이면 24일 오후 6시까지 보정한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 주었으면 하고, 그날 자정까지 가져오는 서명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군지역운동본부로부터 보정한 서명부를 받아 이날 오후 경남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해야 하는 서명부는 2만 9659명 이상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당초 4만 5000명을 목표로 했다가 3만 5000명으로 낮추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2일 오전까지 2만 4000여명의 서명부를 보정했다고 밝혔다.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정 작업이 쉽지 않다. 막판이다 보니 각 지역별 수임인들이 서명자를 찾아다니며 보완하고 있다"며 "전체 보정 서명수 숫자는 24일 저녁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3만 5000명은 근접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명부 보정작업 과정에 갖가지 사례 발생"

큰사진보기

서명부 보정작업 과정에서 갖가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정작업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았던 수임인만 할 수 있다.

한 수임인은 "생년월일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밤에 집으로 찾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종교 선교 활동하러 온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했다가 사망했거나 군대 입대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례도 있다.

서명부가 제대로 되었는데 선관위에서 검수를 잘못해 보정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김아무개(함안)씨가 했던 서명부는 '생년월일 불일치'로 보정 대상이 되었는데, 수임인이 김씨를 찾아가 확인했더니 '생년월일 일치'였다.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보정 대상으로 분류된 8만 1028명의 서명부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재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임인 김대하(창원)씨는 "주민소환 서명부 보정작업은 정말 어렵다. 악법도 법이라서 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다. 현행법대로는 주민소환 자체가 힘들다고 할 정도"라며 "주민소환이 남발되어서도 안되지만, 규정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임인 박종권 경남탈핵시민행동 대표는 "서명용지 자체가 허술하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서명부에는 생년월일이라 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쓰도록 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명부에 보면 '성명'과 별도로 '서명날인'이 있다. 대개 사람들은 '서명'이라 하면 '사인'으로 알고 혼동한다. 또 도로명 주소가 생기면서 헷갈린 사례도 많다"며 "서명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