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갈치축제 행사 모습 <자료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기사 수정: 1일 오후 6시 53분]부산의 대표적 지역 축제 중 하나인 자갈치축제의 지난해 예산 집행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발견된다.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청의 지원을 받아썼다는 상당액에 제대로 된 증빙 서류가 없다. 일부는 간이 영수증이 있다지만 이 역시 돈이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되지 못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조직위는 지출한 5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부산 중구청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연이은 지적 뒤에야 지난달 부랴부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보조금을 내준 구청 담당 부서는 예산이 면밀하게 사용됐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청은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시정 조치와 일부 예산의 환수, 관계자 5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만 결정했다.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지역 시민단체를 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조직위의 횡령과 구청의 직무유기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구청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해 책임은 묻지 않고 문제를 대충 덮으려고 하였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해 1조 원 넘는 전국 축제·행사, 누구를 위한 잔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자갈치축제조직위원회 측의 축제 예산 횡령과 중구청의 직무유기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정민규
행정자치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1조 1423억 원. 최근 3년간 5.3%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들 축제와 행사 중 절반가량인 51.4%(7841건)는 단순한 단합대회나 체육행사 등에 그쳐 예산의 본래 뜻과 동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의 축제와 행사 15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가 전체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소모성과 낭비성 예산 집행이란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는 올해 최종 예산 수준에서 축제와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가 민간위원회를 꾸려 축제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실 축제는 자율적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축제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와 선심성 예산 집행의 통로로 사용되며 각종 문제가 관례화되어온 경향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라는 뜻에 맞게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축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