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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에게 다가간 최경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정현 대표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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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부각된 정부 책임론을 '정략적 정부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문제해결능력을 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묻는다"라면서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로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직접 나서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로 당의 지지기반인 PK(부산·경남)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정부 책임론에 가세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중단 결정을 겨냥, "3000억 원을 아껴서 10조 원이 넘는 국력 손실을 발생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책임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지금 한진해운 소유의 120만 개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클레임을 통해 엄청난 손실이 있을텐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다 뒤집어쓸까봐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걸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이런데서 조정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도 같은 날 "지원 중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너무 안이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부실감독·지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최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편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최 의원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이 지적됐음에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 의원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