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 ⓒ 김동섭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대전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과반의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유성2)의원은 12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까지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총 22명인 대전시의회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셈. 더욱이 나머지 의원들도 해당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일정 때문에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전시가 해당사업의 심의를 위해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대전시의 재정난과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 민간위탁계획 반대와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를 이윤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의 보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대전시의원은 김동섭·박정현·구미경·박상숙·최선희·안필응·황인호·정기현·전문학·박병철·윤기식·조원휘·송대윤·박혜련 의원 등 14명이다.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대전시의회 227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전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대전광역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경제성 및 효율성을 빌미로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시는 사업절차인 고도정수처리사업 집행계획 공고, 포스코 컨소시엄의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 검토의뢰, 공공투자관리센터(KDI-PIMAC)의 적격성 검토 및 적격성 회신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행정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증가 및 민간투자사업(BTO)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와 객관적 데이터 공개도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상수도 민영화라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요건이다. 시민이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대전시는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 막연한 수요예측을 통해 민간위탁을 당연시하려는 꼼수를 중단하여야 한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 일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체감하고 있고, 기업의 이윤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
포스코 건설이 25년 동안 장기 위탁관리 후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이 포스코가 대전시에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광역시의 민간투자를 통한 고도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시민과 각계각층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수도요금이 급등하는 재앙을 막고 수질개선과 시민의 차별 없는 물 사용을 위하여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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