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5월, 영광핵발전소(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8~30Km로 확대됐고 그에 따른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호 고창 반핵대책위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핵발전소 사고는 단순히 5~10Km 지역 주민들의 대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그 경험을 토대로 이뤄졌지만, 그에 걸맞는 대책과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경주에서 예기치 못한 지진과 그로부터 수백 차례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핵발전소가 전남 영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방재 문제에 등한시했던 전북은 고창 대부분의 지역과 부안 일부 지역이 포함되면서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시점에 왔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고 1년이 지난 현재 전라북도의 방사선방재대책은 어떨까? 답은 '제로'였다.

"전라북도 방사능 방재 예산 고작 1240만원"

27일 오후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빛원전 방사선방재대책과 방재예산 마련 정책토론회'는 전라북도 방재대책이 '제로'인 이유와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와 오하라(일본) 핵없는세상을 위한 광주전남행동, 윤종호 고창 반핵대책위 운영위원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등 민간영역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의 방사능 방재 관련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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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대표는 "전라북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2016년에는 국비 240만 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이 124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도 예산으로 잡힌 방사능 방재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아직 방사선방재구역 확대 초기임을 고려해도 전남과 비교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방사능 방재 예산이 2014년 1억 500만 원에서 2015년 14억 502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1억 7775만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교육의 규모와 내용이 늘어났고 환경방사선 감시기 확충 등 물품 구입도 다양해졌다. 영광군도 올해 방사능 방재 예산은 1억 원을 책정했다.

방사능 방재 예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광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 거주 인구수는 전남은 7만935명, 전북은 6만639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난을 했던 대다수 주민들이 누구한테 대피하라는 피난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해당 지자체'라는 답을 했다"면서 "다수의 이동통신망과 TV, 라디오 인터넷보다 어쩌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과 마이크 등 방송장비를 통한 가두방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면서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하라(일본)씨는 방사능 방재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하라씨는 "일본은 현재 3개의 핵발전소만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멈춘 상태이다. 주민들과 지자체는 구체적인 피난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는 이상 핵발전소 가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는 피난 훈련을 할 때 자가용 사용 확률을 10~20%로 설정하고 피난 시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본의 방재 관련 논란을 소개했다. 또한, "피난 과정에서 자가용 사용을 적게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이 집결지에 모여 버스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로 확보 문제, 버스 확보 문제, 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할 이동을 할 경우 피폭 확률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종호 운영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전북은 방재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했다. 윤 운영위원장은 "원자력 안전과 환경 감시, 방사능 방재 대책 등을 논의하는 원자력안전대책전문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 지역이 구호소라니"

이날 민간영역의 관계자들이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 계획의 부실에 대한 지적을 중심으로  의견을 낸 가운데, 토론자로 참석한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의 방사능 방재 관련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 '방사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등의 말들로 답했다.

최재현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사무관은 방사능 방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황실 구축과 구호소 지정 관리, 방재 훈련 및 교육 강화, 물품 확충 등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 대책을 소개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종호 운영위원장은 "현재 정읍과 부안에 구호소가 마련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구호소라는 표식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서 "영광핵발전소 사고 시 바람 방향이 남서풍일 경우, 구호소로 정해진 정읍과 부안이 가장 위험한 데 계획대로 한다면 그곳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된다. 순창과 임실, 전남 광주, 진안, 남원 등 풍향에 따른 구호소 변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