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기각 결정 이후, 경찰이 허위서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서명부의 개인 정보 유출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9월 26일 '유효 서명 미달'이라며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후 경남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명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고발은 보수성향 단체 회원을 포함한 2명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며 지난 6~7월 사이 수임인 등 50여명을 고발했다. 수임인은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를 대신해 서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고발인들은 창원․통영 등 7~8곳의 시군에서 허위·중복 서명 등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주부터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서명자 320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서명부 열람 때 개인정보 유출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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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자료가 열람 과정에서 유출 됐다고 보고 있다. 서명부 열람은 지난 6월 7~13일 사이 시·군 선관위별로 진행되었다.

서명부 열람은 생년월일이 가려진 채 진행되었고, 사진 촬영과 복사가 금지되었다. 열람 때 메모할 수는 있었지만, 선관위는 이의신청서뿐만 아니라 메모지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 고발로 이어졌다는 것.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열람실 내에서는 사진 촬영은 물론 청구서명인의 인적 사항 등의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청구인도 아닌 일반인들이 열람 현장에서 서명부에 있는 서명인의 인적사항을 옮겨 적어서 열람실 밖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당시 청구인 측에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부를 적어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는 물론 유출된 자료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청구인 서명부를 옮겨 적어서 열람실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서명인의 정보보호는 물론 주민소환 청구인 열람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 청구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서명부의 열람 자료를 외부로 불법유출해서 고발자료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불법 유출된 기록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선거 중립을 사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일일 것"이라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인의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된 것은 유출 당사자는 물론 이를 막지 못한 선관위 또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고발인들에 의해 열람 외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했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시민이 작성한 서명부를 관리 주체인 선관위가 사법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제출의 법적 근거를 밝혀줄 것"과 "무효로 판정한 전체 청구서명부를 수임인이 참여한 가운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되었고, 결국 선관위가 방조한 것"이라 밝혔다.

선관위 "안내문구 부착, 방조 아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열람 때 이의신청 이외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해당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부착해 놓았고, 예방 조치를 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단속할 권한은 선관위에 없다"고, "정보 유출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형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고발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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