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3명이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유성호
여야 의원들이 오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홀로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특히 "정권을 위한 강제 수금, 즉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 온 대표적 적폐"라면서 해산사유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법 제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은 달라지겠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말 뿐이었다.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다"면서 "전경련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는 증거들이다. 조속한 해체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더 나아가,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법인세 인상 등도 주장했다.
그는 "조선·해운 부실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대마(大馬)는 국민경제의 견인차가 아니라,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낡은 재벌 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입맛대로 매겨지는 준조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만 행복한 '이권 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발로 뛰겠다"면서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르·K스포츠 재단 엄정 수사,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전경련 해체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발의에는 참여 않더라도 본회의 상정시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용태 의원은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1인(김용태), 더불어민주당 55인(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용진,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손혜원,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혜찬.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응천, 최운열, 한정애, 홍영표), 국민의당 9인(김경진, 김동철, 김중로, 오세정, 유성엽, 이태규,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정의당 6인(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무소속 2인(김종훈, 유종오) 등 총 73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