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2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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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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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임영혜 의원은 "정부에 쌀값 폭락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이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 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곡 가격이 현재 3만 5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산지 쌀 가격은 20여 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음에도 10월 6일 발표한 정부 대책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00만 톤 이상 확대수매하고 매입물량을 조속히 10월 중에 확정 발표하라 ▲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저품질 쌀과 밥쌀용 수입쌀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하라 ▲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 대책이 아니다. 국가의 식량주권인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닌 쌀 가공 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