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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강순중

"국정농단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라."

진주사람들이 이같이 외쳤다. 강민아·류재수·서은애·서정인·허정림 진주시의원과 김임섭 전 진주시의원, 서한석·이상훈·이강근 목사, 성공 스님, 하춘수 신부, 하해룡 전 진주진보연합 상임의장 등이 참여한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0월 31일 진주YWCA 회의실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진주비상시국회의에는 이날까지 100여개의 단체와 개인 등이 참석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라",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를 엄정히 수사하라", "성역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는 1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강순중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과 참여단체, 개인명단.

국정농단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라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대한민국은 한 사이비 종교 교주의 미친 칼춤에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존립 근거까지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2014년 12월 청와대 박관천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거의 모든 언론이 거짓말로 몰았고, 검찰도 그의 문건과 진술은 모두 사실무근이라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탐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선 실세들은 대한민국 권력을 양손에 쥔 채 폭주하며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했다. 미르와 K스포츠라는 두 재단을 만들어 하루 만에 뚝딱 설립 허가를 받고, 재벌들의 '발목을 비틀어' 8일 만에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회의록과 창립총회 자료도 모두 가짜였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최순실이 버티고 있었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해 학칙까지 개정하고 성적을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돈도 실력이야" 2014년 20세의 정유라가 쓴 글은 비싼 교육비와 주거비, 낮은 인건비에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을 깊은 상실감과 충격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와야 함에도 비선 실세가 국정운영까지 사유화한 청와대 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파탄 직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 청탁 노동개악은 진행 중이고, 무분별한 쌀수입과 재고미 관리 실패로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은 원전, 사드, N포세대, 양극화, 서민경제 파탄, 국가폭력, 국정혼란 등 희망과는 거리가 먼 불안함에 고통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사회를 위해 성큼성큼 걸어왔다면 과연 이랬을까?      

이미 드러난 죄악만으로도 최순실은 긴급체포 대상인데도 검찰은 입국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때까지 31시간이나 이례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청와대와 미리 입을 맞추고 각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다.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다 최순실이 입국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수석비서관 일괄사표를 지시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유체이탈'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한 검찰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믿고 싶다. 우리는 진주시민의 높은 시민 정신과 함께 하기 위해 11월 5일 진주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참가단과 함께 11월 12일 국민의 함성이 모이는 서울에서 국민이 존중받고 국민이 주인 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외칠 것이다.

우리는 견디기 힘든 한탄과 자괴감으로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의 목소리를 높이며 광장의 촛불로 타오르는 민심대로 이 땅의 민주주의 확립, 민생,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의 뜻이다.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와라!
- 국민의 뜻이다.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를 엄정히 수사하라!
- 국민의 요구이다. 성역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게 나라냐? 시민의 힘으로 국민주권 회복하고 민주주의 확립하자!

2016. 11. 1. 박근혜 퇴진 민주확립 진주비상시국회의

<단체> 가톨릭농민회 진주분회, 국민의당 진주시갑위원회, 국민의당 진주시을위원회, 경남문화예술센터,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노동당 진주당원협의회, 노무현재단 진주지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지역위원회, 리멤버 0416 진주지국, 문화공간 노리터,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경상대분회,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경남민예총 진주지부,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의 모임,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교육사랑방, 진주 녹색당, 진주민주행동,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시 잘못된 행정감시 시민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청년공동체 공감, 청년 100도씨.

<개인> 강문순(진주여성민우회 전 대표), 강민아(진주시의원), 김임섭(전 진주시의원), 류재수(진주시의원), 서도성(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서은애(진주시의원), 서정인(진주시의원), 서한석(목사), 성공(스님), 이강근(목사), 이상훈(목사), 정종근(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창래(전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하춘수(옥봉성당 신부), 하해룡(전 진주진보연합 상임의장), 한영수(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허정림(진주시의원).


#최순실#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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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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