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해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방부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부산운동본부 "대통령 재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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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는 22일 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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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운동본부는 이날 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는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중단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23일 서명자로 내정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탄핵 또는 해임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라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민주헌정을 파괴도 모자라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한반도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사안을 맡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며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대통령 재가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한민구 장관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체결 즉시 중단"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잡지 말고 국정운영에서 즉시 손 떼라"고 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시 중단과 동시에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 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자신이 몸통인 게이트로 발생한 혼란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있어 중대한 협정을 국민주권이 철회되고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강행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은 이미 '퇴진'을 최후통첩했다. 통첩장을 받고도 또 다시 국익을 훼손시키고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하여 국가의 외교·안보를 인질로 잡고 강행하는 폭정을 휘두른 것은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대통령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가? 4년간의 국정 공백이 드러나니 국민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는 것인가?"라며 "더는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잡지 말고 국정운영에서 당장 손 떼라. 국정교과서 추진 또한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