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9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 지난 9월, <한겨레> 보도로 최순실이란 이름이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했죠. 벌써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끝으로 40일째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전혀 열지 않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두문불출한 지 40일이나 된 건데요. 이대로 우리 국정 상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는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신 김한정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가요?"이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지만,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고, 주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 청와대를 망치고, 국정을 망가뜨렸는지가 중심이고요. 대통령 주변 인물들 중 권력에 비호를 받고, 이권을 챙겨서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실태를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 합니다."
- 핵심은 작전상 내일 공개를 하시려고... "내일은요. 국정 농단의 대상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문체부, 법무부, 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의 입장을 들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교육부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내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과..."아닙니다. 내일은 기관장들이 자신들이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우리는 자료 요청할 거고요. 본격적인 청문은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청문회가 4차례 잡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60일이기 때문에 하다가 더 할 겁니다.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 총수와 전경련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불법 모금과 삼성 봐주기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얘기할 거고요. 12월 7일에는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정부 이권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청와대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청문하게 될 겁니다."
-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6일, 7일 청문회가 국정조사의 1차 공방전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최순실 등은 구속 수감 중입니다. 청문회 출두 문제가 목전의 이슈로 떠올라 있는데요.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순실씨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최순실씨가) 완강히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윤수하 의원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로 구치소에서 빼내려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죠."
- 그렇다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이기에 최순실 가 귀국해서 31시간 동안 검찰 비호 아래 있다가 출두해서 바로 구속된 상황이라서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해하는데요. 국정조사 증인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김이 빠지네요.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 예전부터 지적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나요?"우리 의원실에 1차로 120건 핵심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도착한 건 15건밖에 안 돼요. 준비 중이란 답변도 있고요. KT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도 왔고요. 청와대 선임 행정관들이 인사에 개입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청와대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안 주고 있네요. 기관 보고 때 따질 생각입니다."
- KT의 경우 차은택씨와 관련된 광고 문제도 있고요. 인사 청탁도 있었어요. 실제로 대기업 광고를 최순실씨 실소유주 회사로 몰아준 사건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답변 제출을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그것보다도 인터넷 전문 은행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습니다. 3위권이던 KT의 컨소시엄이 2등을 하면서 예비 인가 업체로 선정됐거든요.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심사와 관련한 평가 위원 명단과 심사 자료를 요청해왔는데요. '공정하게 했다'는 소리만 하고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 KT에서 나온 건 광고와 인사 청탁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 심사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는 거네요? 120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15건밖에 되지 않았다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와야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질의도 가능하고, 사실관계도 규명이 가능한데요."국정조사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게이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조사, 특조, 국정조사 등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배경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우리 대로 여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전체 24명 증인 신청이 됐는데 그 가운데 고영태, 김기춘, 안봉근, 우병우, 이성한, 이재만, 조원동, 최순득 8명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 요청 공문도 안 갔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증인 소환 요청 공문은 인편으로 전달되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전달이 다 될 겁니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경우 기자들이 집을 촬영한 모습도 나오고요. 운전기사한테 취재진들이 가서 질문하고 그랬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 '다 올 수 있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네."
-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청문회 출석도 요구한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검찰총장 출석은 봐달라는 비공식 요구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의 로비가 있나요?"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이 있었는데요. 검찰 총수가 국회에 나오는 건 드문 일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어서 응해야 한다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래 사실상 공석 아닙니까? 사법 수사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그렇게 떳떳한 입장이 아닙니다. 대통령 사과 성명 이전까지만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검찰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한 수사를 하는 부분도 평가해야 하지만 아직도 청와대가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선처만 바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검찰은 게이트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와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남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2014년 서울지검장에 재직했을 때부터 검찰총장으로서 현재까지 조사를 묻겠다는 건가요?"그보다는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 지난 20일 알려진 최순실씨,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공소장을 보면요. 774억을 강제 모금 당한 재벌, 피해자로서 재벌이 규정돼서 (공소장에) 나옵니다. '과연 재벌이 피해자냐', '대가 없이 줬겠느냐'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재벌 문제, 국정조사에서는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모금 과정에서 강압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공소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강압성과 함께 거래적 성격도 있죠. 재벌은 재벌대로 자신들의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건이나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이걸 신 정경유착이라 봅니다. 권력과 대기업의 거래 단계, 유착 단계의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기에 차후 경제 민주화,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차원에서 깊이 심도있게 조사할 생각입니다."
- 특검, 국조, 탄핵 3종 세트가 이번 주에 한 번에 시작되는데요. '삼성 문제가 최대 장벽이다', '삼성과 관련된 문제가 특검과 국조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권력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정 라인에서는 검찰, 경제 권력에서는 재벌'이란 말이 나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제한된 시간과 조건 속에서 모든 걸 파헤칠 순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삼성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현금 지원을 한 게 나옵니다. 전경련을 통한 기금 모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뇌물성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그다음 삼성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대정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들러리를 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죠.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업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는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잘 살펴봐야죠."
- 그렇죠. 국민연금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직장인들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재벌 총수 이득을 위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줬는데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요."일단 사실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여러 반론도 있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조 위원들도 특별한 관심과 역량을 쏟아부을 겁니다."
- 사실관계는 일부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인할 수 없는 단서를 국조 위원들이 보여 줘야겠죠."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내부자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들을 제보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가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순실씨 변호인은 '정유라는 봐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삼성한테 현금 지급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가 여전히 해외 어딘가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건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정유라씨의) 소재 추적을 하고 있고요.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회에 출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외국에 있다고 아는데요. 빨리 귀국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민주당에서도 정유라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까?"네,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어제 한 의원님이 급하게 해외 출국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유라씨를 추적하기 위해 나간 건 아닐까요?"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정유라씨가) 해외에서 계속 도피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 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기밀 문건, 인사 자료가 통째로 최순실씨에게 건네져서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새로운 사실로 밝혀질까요?"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는데요. 드러난 문건 유출된 것만 봐도 문제가 되죠. 유출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왜 없냐는 겁니다. 특히, 민정 라인은 공직 기강과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하고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정 라인이 망가져 있다는 거죠. 비호하고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등 민정수석실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군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주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보면요. 비급여 항목으로 된 마늘주사, 백옥주사 등을 청와대가 많이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석 원장 (대통령 주치의) 시절에 많이 구입했는데요. 서 원장 출석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출석하게 될 겁니다. 12월 14일, 세 번째 청문회 때 세월호 7시간과 청와대 약물 논란 등을 파헤치게 됩니다. 관련된 의무실, 주치의, 외부 병원 등등 (관련 인사들은) 다 소환할 거고요. 특히, 의무실에 근무한 간호장교도 출석 조정 중입니다."
-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두 명의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들어간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민간인 신분, 하나는 해외 유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명에 대해서도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국정조사에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네.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검찰에서는) '정호성 비서관 녹음 파일을 들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것도 최순실씨한테 의존해서 결정했을까.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보도 자체가 과장 됐다고 진화했지만 '녹음 파일 10분만 들려주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말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공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능하고, 자신들의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조 위원은 열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죠. 과장됐으면 확인하고, 잘못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죠. 국정조사는 새로운 폭로도 중요하지만 여러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나가는 것도 해야 합니다."
-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의혹을 사면 안 됩니다. 검찰이 감추려고 하니까 새로운 의혹이 나오잖아요."
- '검찰이 공개할 건 공개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줘야 상황이 빨리 정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저는 지난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사고였다는 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 2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비선의 농단에 정부가 춤을 춘 셈이 됐죠. 최순실-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염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촛불 민심이라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과 사실, 보다 분명한 규명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