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 왼쪽부터 박승원 더민주 대표, 이재정 교육감, 송한준 예결위원장, 정기열 의장, 남경필 지사. 최호 새누리 대표.
ⓒ 경기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교육청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 85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교육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재정 교육감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3000억 원 이상'은 부족하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12조3655억8978만3000원에서 3131억7591만1000원 줄어든 12조524억1387만2000원을 의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약 85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향후, 교육부 확정교부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최소 약 3천억 원 이상을 여전히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을 두고 "(이 예산안 때문에) 누리과정 비의 78%를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누리과정 비용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일부나마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누리과정 전체소요액 3조 9409억 원 중 78%인 3조 809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추경에, 교육협력 사업비 900억 원 편성하기로

본회의 직후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7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 등과 함께 발표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청에 9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협력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협력 사업 내용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했고, 경기도가 제안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 교육감은 "상호 간에 조정을 잘해 좋은 결과(내년 예산안 의결)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실제 경기도 학생은 전국 학생 26.5%인데, 교부금은 20.24%라서 교육 규모에 비해 6%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그 액수가 자그마치 2조 8000억 원이다. 해서, 올해 인건비 등 필수예산 약 85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 발언에 앞서 남경필 경기 지사는 "중앙정치권은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오늘 예산안을 여야 협력으로 통과시켰다"며 "기분 좋은 날이다.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낫다. 지방분권과 경기 연정이 미래 방향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