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저녁 경남 창원시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지난 10월 말부터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곳곳에서 시국대회와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계속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영만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핵안 가결 뒷날 열린 촛불집회 때 시민들은 하나 같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 했다. 어디가 끝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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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퇴진운동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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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 본격화"

성명현 기획팀장은 발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2016 국민항쟁은 낡은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국민혁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쟁으로 정세를 돌파하고 변혁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중의 힘이다"라며 "그동안 꾹꾹 쌓여왔던 국민적 분노의 폭발이며 끊임없이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 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에 들어와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백남기 농민 투쟁과 노동자, 농민의 투쟁이 끈질기게 이어졌고, 헬조선, 흙수저, 양극화, 불통과 통제와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쌓여만 갔다"며 "따라서 이번 투쟁은 쉽게 꺼지지 않는 깊은 저력을 가진 투쟁이며,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항쟁"이라 했다.

이번 국민항쟁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 적폐 청산,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이 이번 항쟁의 실질적인 목표이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민중에 기반한 민주정권 수립이 이번 항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 목표"라 했다.

현 정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성명현 팀장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인해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정세는 새로운 권력 창출과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퇴진을 넘어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 촛불로 타오를 것이며, 그것이 향후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퇴진은 시간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권은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앞당겨지는 대선은 정치권의 흐름이 대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며, 야권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원심력이 커져갈 것"이라 했다.

수구세력은 탄핵을 통한 시간벌기와 개헌으로 보수정권 창출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그는 "새로운 보수정권을 세우려는 수구세력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은 헌재의 탄핵처리 과정을 통해 어떻게든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개헌을 통한 보수정권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 했다.

투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 팀장은 "박근혜 즉각 퇴진 내지 탄핵 조기 결정 기조를 명확히 하며 국민항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적폐 청산과 새사회 건설의 과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최순실 박근혜 내각을 사퇴시키고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개헌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분쇄해야 하며, 박근혜 퇴진 투쟁의 조직적 중심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각 지역 운동본부를 정세 요구에 맞게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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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13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퇴진운동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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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 청산"

토론에서 다양한 시각의 분석과 방향이 제시됐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박근혜정부의 나쁜 정책을 청산하고, 분출하는 민중의 계급적 사회적 민족적 요구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이를 촛불의 힘으로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고 여론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숙제다"고 말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헌법 재판의 본질은 법률과 정치의 조화다. 헌법의 이념인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주권자의 명령인 촛불민심을 조화시켜 최대한 빠르게, 최고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한 백가쟁명의 과도기가 필요하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권리가 있고, 모든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순희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분명 촛불과 대중의 승리이고 광장의 승리"라며 "촛불 혁명을 경험한 세대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과 다양한 계급계층별, 세대별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해질 것이고, 정치 현실을 둘러싼 특정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라 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보다 긴 호흡을 지녀야 하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발끈부터 먼저 제대로 매어야 한다"며 "보수야당과 명확히 구분되는 민중진영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하고,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되 함께 대응할 부분은 함께 한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관규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는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은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개헌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했다.

김 위원장은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개헌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사례가 있다"며 "그래야 미완의 시민혁명이 아니라, 부패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혁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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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창원광장에서 '김제동과 함께 하는 만민공동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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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경남민중의꿈 상임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통제하기 위해 샅바싸움을 하는 동안 보수는 옷을 갈아 입고 결집을 다그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다. 그것을 가로막고 보수결집 프로그램의 거점 역할을 할 황교안 체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범국민적 투쟁으로 박근혜를 퇴진, 구속시키고, 황교안 내각 총사퇴로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정치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야당과 국민이 추천하는 총리 체제 속에서 국정관리와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운동본부는 '박근혜 즉각퇴진 경남시국대회'를 오는 18일(일) 오후 4시 창원광장에서 연다. 그동안 경남시국대회는 토요일에 열었는데, 이날 방송인 김제동씨가 창원 집회에 참여하기에 하루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