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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의 외국군 함선 방어 임무 개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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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도 무기를 사용해 외국군 함선을 방어한다.

일본 NHK에 따르면 14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회색 지대)'에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함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경계하고 있는 미군 함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미군의 함선 등을 그레이존 상태에서도 방어할 수 있게 되므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라며 "새 임무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일본 방위상이 판단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3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지됐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새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도 자위대가 평화유지활동(PKO)을 시작해 출동 경호 임무를 맡았다. 이를 통해 자위대가 직접 공격 받지 않아도 다른 국가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을 사용해 경호할 수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 안보법을 통해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