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구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미루자 시민단체들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대구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2018년까지 상시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자회사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이후로 자회사 설립을 미루었다.

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미루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구일반노조 등 노동단체는 "수의계약 업체의 이윤을 위해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자회사 설립에 드는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된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1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렸다"며 "수의계약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괜찮고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십 수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살아온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 자회사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만성적 적자를 일정부분 해소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구시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자회사 설립을 하는데 당장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1,2년이 지나면 임금인상과 호봉인상 등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도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한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회사를 설립한 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사가 자회사 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초기 설립비용과 노무비 등을 합하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과 비슷하다"며 "비용을 문제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하철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큰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