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국산연'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이 미루어졌다.

지노위는 15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노위는 그 사이 노사 양측이 조정협상 하라고 유도했다.

일본자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된 한국산연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월 1일부터 생산직을 없앴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34명을 포함해 해고자 35명이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이날 심판회의를 포함해 양측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통보전 생산외주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다른 업체에서 인증받고 준비하던 제품은 한국산연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하며, 각종 인증서류나 준비에 한국산연 관리자와 다른 업체 관리자가 공동으로 담당자로 지정되어 각종 준비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는 매출 원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주화를 통한 생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직접 생산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 극복이 어렵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해고자들은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지도 않아서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시 사전에 노사간 합의한다는 고용안정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없이 한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경영 위기에 따른 전략의 전환과 실패가 있었고, 지속적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자구책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모회사(산켄전기)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보전하는 임시방편의 방법으로 기업의 존립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회사는 "손실이 지속되는 생산부문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판단했고, 생산부문 폐지를 통한 영업전문회사로 전환을 결정했다"며 "희망퇴직을 7차례 실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했다"며 "경영상 해고가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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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연 생산부가 폐업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폐업 철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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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공동성명 "지노위의 합리적 판단 촉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노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성명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소속 근로자위원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경남본부 이정식 노사대책국장, 정진용 의장, 조경옥 경남서부지부 의장, 김성환 총무국장, 김은겸 총무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생산부문 폐지, 외주화, 정리해고 등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가 나서서 정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건의할 정도로 한국산연의 정리해고는 불법 부당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단물을 다 빨아먹고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거리로 내팽개친 일본국 산켄전기와 한국산연(주)에 대하여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리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지노위 등의 중재도 거부하면서 결국 살인해고를 단행한 일본국 산켄전기와 한국산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노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