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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하태경 "최순실 10조, 최태민+박정희 통치자금 뿌리 캐 국고환수"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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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래는 23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열렸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진실의 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는 대중의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조 특위 위원이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시민 제보가 많이 쏟아졌나요?
"거의 제보 청문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준비한 질문지나 각본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어제 준비한 질문지 10% 정도 썼을까요? 거의 제보로 했습니다."

- 어제 <한국일보>에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8000억 대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유럽 전 지역에 10조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독일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세탁이 있어서 수사 중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 최태민의 축적 행태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동일하게 온 국민에게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압박해서 뜯어가는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최태민이 뜯은 돈과 청와대에 남아 있던 돈이 종잣돈이 돼서 쭉 재산을 불려간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라도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과 힘을 합쳐서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의 협조도 얻고요. 결국, 환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국민 밉상이라고 (재산을) 다 몰수할 수는 없고요. (재산을 환수하려면)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디에 흘러간 자금이라는 게 규명이 안 되면 독일 정부에 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좌를 통해 이동했고, 북한처럼 현금다발을 가지고 간 건 아닐 거거든요. 계좌를 철저히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 협조를 구해야 하고, 이 작업은 지난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 정부는 박근혜 2기 아닙니까? 이 정부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차기 정부까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박 정당이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씨의 돈이 친박 정당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친박 정당이 죽는다는 건 최순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박근혜-청와대-최순실-친박 정당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자금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더욱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반동 세력을 막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새누리당으로 돈이 흘러간 흔적을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를 말하는 겁니다. 분당되지 않습니까? 또, 당이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닫지 말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 이 얘기는 처음 얘기해주시는 포인트라서 기자들도 매의 눈으로 추적을 하면서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관련 변호사도 있고, 자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최순실로부터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는지... 이 자금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집행이 되고 여러 라인으로 가지 않거든요. 이 자금이 그 이후에도 계속 가동될 것이다. 이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최순실과 그 일당의 향후 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엄격하게 언론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일에서 윤씨 형제가 정유라씨를 보호하면서 독일 시내를 활보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자금이) 최순실씨 변호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나 정유라씨 생활 자금으로 쓰이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씨와 관련한 모든 자금."

- 특검에서 '정유라씨를 긴급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 검찰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정유라씨는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질서가 국가 중심주의 아닙니까? 유병언 재판을 보면 유병언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 느꼈지만,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혁보수신당을 추진 중인데요. '정유라 데려오기', '정유라 자금 찾기' 등을 할 생각입니다. 전 세계 동포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새로운 당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독일에 가서 검찰을 만나고, 저희들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고, 특검과의 협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가습기 피해자 특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영국에 갔습니다. 옥시 본사가 영국 회사거든요. 영국 검찰과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검찰은 우리보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줬더니 '영국 법에 의거해서 수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일과도 상대국의 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급한 대로 독일에서라도 사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요. 특검에 해외 담당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국회에서도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청문회 얘기를 해볼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답변 태도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어제 끝까지 보면서 '별명 하나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등잔'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청와대 내부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사실 민정수석이면 청와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제 제가 '이건 거의 직무유기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일을 안 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했고요. 형법 122조가 직무 유기 조항인데요. 민정수석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을 보면 최순실과 관련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밍크장사 김씨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거든요. (2014년 <한겨레>에서) '(문고리) 삼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삼인방은 잘라도, 최순실은 못 자른다. 정윤회도 최순실 때문에 만나는 것'이란 말이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 밍크장사 김씨가 최순실씨 건물에서 장사하신 분이 맞죠?
"네. 최순실 건물 2층에서 (김 씨가) 장사했고, 차은택, 고영태 등장 이전에 (최씨와) 가까웠던... 국가 기밀급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 어제 '검찰 수사 정보가 어떻게 최순실씨에게 건너간 것인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줬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과는 연결을 안 하고, 대통령을 통해 연락하는 것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기춘 전 실장도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김 실장을 만나라고 하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조직 방식이 원탁 테이블 방식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단선 연계 방식입니다. 최순실과 통하고, 안종범과 통하고, 김기춘 전 실장과 통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수평적인 원탁 모임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검찰 정보가 최순실에게 갔느냐'면 이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풀리는 의혹 같습니다."

- 특검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대면 조사도 거부한다면 '차라리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대통령을) 세워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이 해체되기 전까진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간사를 교체해달라'는 걸 특위에 자꾸 요청을 합니다. 특위 위원들은 각 당을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간사는 당에서 결정합니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친박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탈당도 안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탈당보다 더한 청문회에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 해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지는 보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고, 세가 확산돼서 원내 2당까지 된다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울)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교섭 단체를 구성하면 특위가 여야 9대9거든요. 새누리당 9명, 야당이 9명인데요. 저희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면 친박 정당이 2당이 되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이 한두 명은 줄 겁니다. 10대8이나 11대7 구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최순실마저도 특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실익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는데 세우려는 압박이 오히려 친박 지지자들을 강화시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혜롭게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 비서관이 윤대진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우 전 비서관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검사를 통해) 압력을 넣은 바는 없다. 업무 지시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위한 업무 협조, 공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집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황교안 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석이 바로 검찰과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했더니 황 총리 답변이 '법무부를 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 따르면 바로 한 것은 직권남용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것도 특검이 수사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겠죠?
"물론입니다. 어제 청문회 내용을 보니 줄줄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제 '새누리당 이만희, 이완영, 최교일 의원들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특위 위원으로서) 제척 사유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완영 의원은 당 지도부와 특위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의 딱 한 번만 하고 이후에 청문회장에 입장을 안 했습니다. 제척에 대한 실효가 별로 없었고요. 이만희 의원 경우는 다음 회의 때부터인데요. 다음 회의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요. 이만희 의원도 본인이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 회의가 잡히면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잡히고, 증인이 누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돌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관련 있는 증인이 나오면 제척되는 겁니다. 관련 없는 증인이 나오는데 논의해봐야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기 때문에 일정이 잡히고, 증인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27일에 35명이 탈당하게 되시는데요. 국조 특위와 구성과 관련해서는 10대8, 11대7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새누리당 숫자가 줄고, 야당 몫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우선, 26일 현장조사는 잡혀 있잖아요?
"네, 잡혀있고 저도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유지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청문회 특위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은지 보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면 빨리 신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김성태 위원장을 빼면 여당 청문위원이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 분이 4명 내지 5명까지입니다. 이분들이 탈당하면 이 중에서 1~2명 정도만 청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빈자리는 소위 친박 의원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위 자체가 완전히 공전을 할 수도 있고, 사이다 특위가 아니라 고구마 특위가 될 수도 있다. 제가 특정 후보를 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어느 쪽이든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 청와대 현장 방문을 했지만,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서울 구치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 구치소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영내 진입을 막았고요. 제가 황교안 총리에게 과하게 발언한 것도 그 부분을 황 총리가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지휘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윤전추, 이영선을 불러 달라'고 한 것도 경호실장 이야기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의 결정으로 할 수 있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지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 달랐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조사는 아니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서울 구치소는 안에 들어가겠지만, 최순실씨가 있는 곳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최순실씨 면회를 신청했는데 안 받으면 못 봅니다. 수인들도 최소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서울 구치소에) 가긴 하지만, (최순실씨를) 못 만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죠. 지금 구속돼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순실씨가 권력 1순위라는 게 여기서 판가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장 중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과 국민의 바람이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구치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와대 영내로 진입하면 저희들이 언론 없이 속기록만 남기고 사후에 공개하는 것이 청와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 구치소는 군사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언론들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 현장 조사가 무산되면서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리사 증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소환해서 증언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청문회 때 그 사람들을 합류시키길 원했던 겁니다.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경호실 사무실은 안 써도 된다. 청와대 영내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경호실에서는 '청와대에는 못 들어온다. 청와대는 보안시설 가급이다'라고 했습니다. 국회도 보안시설 가급입니다."

- '여전히 비밀의 문을 열고 싶지 않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황교안 총리나 경호실장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질의를 하면서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행이라기보다 비호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그 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지금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복심을 대행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대행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과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윤전추와 이영선을 불러 주는 건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건 촉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황교안 총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내주 화요일 탈당을 결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은 '(탈당할 사람들이) 50명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섭 단체를 할 수 있는 20명만 넘으면...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잘하면 핵심 친박만 빼고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70~8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요. 진짜 보수의 내용이 있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와 비전,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느냐. 친박에 반대하는 것 말고 다른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신당이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숫자를 논하는 건 호기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섭 단체 구성은 중요하지만요."

- 의원님은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가치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하나는 불통이 아니라 소통.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어야 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 방임이 아니라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한 가지 키워드를 찾으라면 박근혜와 친박은 일종의 왕정 보수고, 우리는 민주적 보수 같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 창당도 안 했는데 지지율 조사 2위를 기록하셨더라고요. 이 조사의 행간, 의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새로운 보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개혁적인 내용이 더 어필이 되면 훨씬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민주당과 대등한 관계로도 갈 수 있다. 사실상 보수 대표 정당. 민주당이 진보 대표 정당이라면 양 대표 정당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정당'이라 표현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에 친박 세력이 남아서 프랑스 국민 전선처럼 극우정당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 극우정당과 비교하는 것도 과분해 보이고요. 거기서 나름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데요. 친박 정당은 최순실주의, 순시리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순시리즘 정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상률 수석을 들 수 있는데요. 북핵을 옹호하고, 반미주의를 가진 국정 철학과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도 순실이가 원하면 오케이, 종북도 순실이와 친하면 오케이라는 정당이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정당이 아니다, 순실이의 사적 가치와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순시리즘 정당이다. 본질적인 성격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 구심이 사라지면 모래알이 되기 때문이죠.

최순실은 친박 진영에서 보면 옥중 투사입니다. 자기들 편에서 보면 친박 정치범 아닙니까? 최순실과 박근혜가 친박 정당의 공동 오너였다. 최순실이 공백이라서 감히 말은 못하지만 최순실에 대한 명예회복도 시간이 지나면 할 것이고요. 그래야 자기들의 뿌리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친박 정당은 순시리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개헌을 매개로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헌을 말하면서 시대정신이 희석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 평등 문제인데요. 불평등 해소가 (개헌에 있어서) 제1의 가치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민주적으로 이뤄내려면 협치가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치가 개헌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과제를 앞에 두지 않고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을 하는 건 사기성 개헌이다.

진정성 있는 분들이 이런 시대적 과제, 불평등 해소 부분을 개헌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죠. 대통령을 통한 사익 실현, 그리고 금수저 특권 강화 이 부분이 아주 잘 관철될 수 있는 구조죠. 내각제면 당 안에서 견제가 될 것 아닙니까? 청와대라는 비선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비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특권을 강화하는 체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제 자체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 점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회의록이 존재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대적 과제가 불평등 해소, 그걸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에 동의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고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요. 개헌 특위가 다음 달 내에 국회에 구성될 것인데요. 합의안을 만들어 낼 때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한 달 안에 (개헌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도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투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시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평등 해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평등을 위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면 국회 내에서는 시간 문제라 봅니다."

- 권력 구조 개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집정부제로 할 것인지,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여러 논쟁이 있는데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가 특권을 강화하는 것이라 보고요. 대통령 중심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내각제와 대통령제 스펙트럼 중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치를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해야죠. 그런 지점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반 총장이)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오면 보수신당으로 들어가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총장도 그런 면에서 구태 정치인이 아닌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치 비전을 국민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죠. 물밑에서 거래하듯 하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캠프에 경고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거품이 금방 사라지니까 정신 차리라. 물밑 정치는 그만둬야 데뷔 전에 심판받을 것이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실제로 (제안을) 했다면 부적절한 것이고요. DJP는 온라인이나 SNS 있기 전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국민을 농단할 수 있는 시대의 유산이지. 모든 게 다 투명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고령 향우회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 몇몇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지 않으면 반기문 총장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혁명적 변화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10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보수는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사전에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지금 보수는 준혁명적 보수다. 혁명을 막기 위해서 준혁명적 변화의 조치를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수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야죠.

국민들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대권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과감하고, 용기 있고, 혁명적인 보수가 되겠다. 그런 사람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모든 후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 사실 그동안 (의원님이) 인터뷰를 잘 안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팟짱>에 자주 출연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호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웃음) 제 처지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변화에 저 자신도 소름 끼치게 놀랍니다. 저 자신도 매일매일 변하고요. 운동권 출신인데 바뀐 이유가 87년 항쟁 때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느꼈습니다. 카타르시즘을 느꼈는데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시대와 국민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해져야 한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바뀔 수 있다. <팟짱>의 존재를 죄송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늦게 하느라 제가 <썰전>에 출연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썰전>도 봐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팟짱>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집을 버리고 국민들과 함께 전진하는 정치를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하태경#장윤선#박정호#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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