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조희연 "국정교과서 쓰면 연구학교 지정 1천만원 지급 꼼수 뒤엔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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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아래는 2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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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은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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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 3월 중·고등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 계획에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27일) 대법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끝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지금 제가 (임기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앞으로) 2년 6개월이 남았는데요. 선거법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건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이 이제 끝났네요. 원래 허위 사실 유포 재판이 이렇게 깁니까?
"선거법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는데 법원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선거가 치러진 지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요. 2014년 12월 4일 (공소시효) 하루 전에 전격 기소를 했어요. 그 당시 정치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씨 업무일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을 깨알같이 기록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 초기 정책인 자사고 정책 등에 대한 주시가 들어 있고요. 보수 단체가 (저를)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 과정, 검경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에 제가 항변했던 것이 사실에 가깝다는 정당성이 드러나서 안타깝고요.

재판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3심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고통스럽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혹을 하나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기소 자체가 부당했지만, 기소된 다음에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합니다. 잘못된 재판이더라도 재판이면 바뀌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판결로) 나왔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 의혹이 있다'고 제가 제기한 것이거든요.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선거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직 후보자의 검증 필요성 때문에 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어 보면 대통령이든, 공직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최순실 의혹이 쭉 있었거든요. 정두언 의원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됐더라면... 제 판결이 전향적입니다. 지금 법은 허위 사실에서는 유죄가 나오죠. '사실이냐, 아니냐'에만 집중하는데요. 기존 판례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폭넓게 생각한 것 같고요.

유죄 부분도 있습니다. '(고승덕씨가) 영주권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처음 제기는 의혹 제기라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건 엄청난 사안 자체는 아니에요. 선거 한창 전에 이뤄진 건데요. '두 번째로 제기한 건 과했다. 전후 맥락을 보니 악의성은 없다'고 해서 선거 유예를 내린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정신에 따라서 고승덕 후보님에게는 사실이 아닌 걸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죄송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이 아닌 상황을 잘못 알고 믿고 한 것이니까요. 저도 경쟁하다 보니 상대 후보를 크게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정치 일정이나 여러 다른 것들이 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내년 서울시 교육청의 중점 교육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정책 중 중요한 부분 하나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각종 공모 사업으로 학교를 번거롭게 하는 존재였어요. 학교는 공모 사업 신청서를 썼죠. 교육부에서 정책 목적으로 내려보내는 공모 사업,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공모 사업을 한꺼번에 내려주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반고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요. 혁신학교 확대 정책도 계속하고요.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학교에 협력 종합 예술이란 이름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를 반별로 함께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아이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연 시설, 조명 시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내년 13개 학교에 조명시설을 갖춘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게 하려고요. 아무래도 강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사를 채용할 예산도 내려 보내게 됩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를 특화해서 반별로 수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문화 예술적 감수성, 미적 감각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구세대들은 국영수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진 춤출 수 있는 능력,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재작년 말에 통과됐는데요. '좋은 인성 가져라' 막 그러는 건 폭력입니다. 저희는 (협력 종합 예술) 이런 게 인성교육이다. 협력적인 인성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벌점이 너무 많다. 벌점제도 없애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원래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없애면서 선생님들 훈육 수단이 없으니 도입된 건데요. 벌점 제도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특별히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점제가) 악용되는 것에 대해 감독과 보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 기록부 기재도 초기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활을 건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 60건 이상이 소송으로 갔어요. 고3이나 고2 말이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길어지잖아요. 오래 끌면 1년은 가거든요. 입시 끝난 뒤에나 소송이 끝나는... 그 정도로 입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인격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제 교육부가 당초 내년 3월부터 쓰기로 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어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다른 정책은 온화하게 했는데 저를 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국정 교과서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국정 교과서 반대 투쟁을 국회, 시민사회와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1년 유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만히 뜯어보니까 어쨌든 국정 교과서 정책을 철회해야 하는데 유지하면서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침은 이준식 부총리가 '(국·검정 혼용) 이 방침은 행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폐기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불법 아닙니까? 국정 교과서를 쓰면 검정 교과서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못 씁니다. 이게 교육부 방침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중간에서 개입해서 악화시켰다는 의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언론에서도 일부 언급을 아시더라고요.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한 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검정 혼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어요.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강행이냐, 폐지냐, 1년 유예냐, 혼용이냐' 이러다가 저도 그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비판했었거든요. 교육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혼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얘기를 빼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거기 하나 더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어요. 저는 교활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2018년으로 유예를 해놓고,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국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꼼수네요. 예산이 부족한 학교들은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쓸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돈을 받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쓰진 않을 것 같지만, 격려금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거죠. 이건 정직하지 못하단 생각이 들고요. 굳이 얘기하면 국정 교과서를 촛불 민심 때문에 강행은 못 하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1년 유예라고 하니까 '양보하나보다' 생각하게 해놓고 그러는 거죠."

-진보 교육감들은 '이 교과서를 원천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수 교육감들은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것 같아요.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 학교는 이런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울산 같은 곳은 그럴 여지가 있고요. 얼마 전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국정 교과서 찬성' 성명서를 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전국 사립학교 입장이 다 다른데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임원 단독으로 전국 사립학교 전체 의견처럼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물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 이후에 정책들도 탄핵되지 않을까'하는 촛불 민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는데 꼼수로 물타기 된 상황이 됐는데요.
"박근혜표 정책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된 모습, 꼼수도 있고, 100% 촛불 민심은 받지 않으면서 자기들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는 괴물 같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정치 상황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어떤 학생들은 검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면 이 혼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7년 국정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능에 내겠다고 하겠지만 혼란이 생기겠죠. 이게 아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돼요. 1년 유예니까 2018년부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겠지만, 내년부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국정은 어쨌든 국가가 만든 것이고,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추천하고 공인하는 교과서 상품이고, 이건 민간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 둘 중 좋은 걸 선택하세요'라고 하면서 (국정 교과서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이죠. 불공정 게임입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이준식 부총리가 경청하시는 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즉각 철회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황교안 대행이 흑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용 얘기를 자꾸 해요.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데, 국정 교과서는 국가 예산 44억 원이나 썼어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었는데 어떻게든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2월 말에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라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해요. 그러면 안건 조정 위원회에 회부가 돼요. 3개월 동안 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2월 말에 끝나요. 그때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야당이 단호하게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장애물도 있겠지만..."

-2월 말,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3월에 바로 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아이들은 교과서를 미리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혼란의 한 측면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연구학교로 돈을 받아 버리면... 이미 교육 과정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데 그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도 미리 교과서를 보고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폐기 수순으로 가든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보 교육감 쪽에서는 그 방침을 명확하게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일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죠. 일부 대구, 울산, 경북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장 기자님이 말한 혼란을 염려한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들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못 하게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로서의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서울에서는 못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가 하게 되면 그게 또 혼란이 될 수 있죠."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요. '교육감님들 다 모여서 반대해주시고, 교사들도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울 역사교사 대토론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 역사교사 99%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정이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잖아요.

방송을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계시민형 역사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검정 교과서도 훨씬 개방적이고, 세계를 품어 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가진 분이 있잖아요. 자민족 중심주의로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혐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미국 트럼프나 일본 아베처럼... 우리가 열린 역사 교육, 세계시민형 역사 교육으로 진일보해야 합니다. 이걸 3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문제인 것이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제가 위기를 넘겼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행정적으로도 단련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