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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계 통일운동단체인 (사)뉴코리아가 28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과,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김영호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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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본격화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롯데계열사 세무조사, 정보기술(IT) 업체 투비소프트 계약해지 등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한-중, 미-중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기독교계 통일운동단체인 (사)뉴코리아가 28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사드 배치와 한국의 대응' 주제 간담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끝장 토론한다는 각오로 (미국 대통령에게 배치 철회를) 설득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2002년에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했던 부시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이 100분간 '젖 먹던 힘을 다해' 설득해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끌어냈다"고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민의 반미 감정이 커진다고 설득하는 이른바 '약자의 공갈'을 잘 구사하면, 미국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동맹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한미 동맹의 장래, 국가 위신 유지를 위해 이미 합의한 대로 사드 한 개 포대를 배치하고 '북핵 대응용'이란 신호를 명백히 한 뒤 (미·중과의) 타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차기 리더십이 관리형이 아닌 타개형이 될 경우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정 전 장관께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을 가진 타개형 리더가 들어서서 영민함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끌어당길 해결책을 만들 공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은 '사드 문제 차기 정부 이월' 주장, 민주당 당론은 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서 "'북한 조기 붕괴-박근혜 임기 중 통일론'이 최순실씨의 믿음이었고, 그 말에 박 대통령이 사로잡히면서 사드 배치 문제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과 함께 사드 배치 문제도 탄핵된 것으로 간주하고 야당들도 전면 반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때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실시되면서 국회 비준을 이슈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대표 선거 때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추미애 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7월에) <뉴욕타임스>인터뷰에서 'MD(미사일 방어체제)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마인드로 기브앤테이크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도 없고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친 상황"이라며 "문 전 대표의 주장과 민주당 당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민주당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전 상황에서 사드의 요격 가능성은 아무리 높게 봐도 10%가 안 된다"면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13번의 실험이 모두 성공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요격 대상 미사일의 궤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핵심인 (TPY2 X-Band)레이더 체제와 연동하면서 궤도를 계산해서 타격하는 실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군사 기술적 효용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미·중관계란 큰 그림을 놓고 봐야 한다"면서 "그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씨가 이 문제를 결정했다면 우리 군은 물론 미국도 중국도 모두 다 비참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