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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엘시티 로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다소 주춤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사건 수사가 새해를 맞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배덕광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별보좌관도 다시 불러들였다.

야당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엘시티 사업의 석연치 않은 고리로 남았던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총리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남은 검찰 수사의 관건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느냐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기룡 부산시 전 경제특보는 3차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천만 원을 실제 사용한 점을 포착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특보는 이 돈이 엘시티 관계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덕광 의원 역시 5일 새벽 15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 취재진에게 "(엘시티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배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지내던 시절 엘시티 인허가가 떨어진 점을 토대로 이 시기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황교안 시절 법무부 엘시티 '투자이민제' 적용...야당 특검까지 주장

수사는 엘시티 사업의 자금줄이었던 부산은행으로도 번져가고 있다. 부산은행은 잇따른 부정적 사업 전망에도 불구하고 엘시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이 이미 구속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돈거래를 한 점을 찾아냈다.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야당의 관심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에게로 쏠리고 있다. 황 총리가 장관을 맡던 시절, 법무부가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안겨준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법무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주는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엘시티를 포함한 바 있다. 단일 사업장에 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던 시점이라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시 법무부를 이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정신청을 수차례 반려하다 갑자기 초단기간에 특혜성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권력형 게이트인 엘시티 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현직 시장은 물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엘시티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