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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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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의 정책구상'이라며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밝혔다.

대선 유력주자인 문 전 대표가 자신이 꿈꾸는 국가의 미래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연설에서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구체화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 대통령 24시간을 모두 공개하고 대통령 집무 청사(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등 청와대 특권을 포기하며 ▲ 둘째, 수사·기소권 분리와 자치 경찰 전국 확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 셋째, 간첩 조작·국민 사찰 논란 등이 있던 국가정보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개혁하겠다는 것이다(전문 보기).

문 전 대표는 특히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다.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향후)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는 약속이다. 일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조차 꺼리는 '불통'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박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①청와대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②청와대와 북악산, 저도(대통령 휴양지) 등은 국민에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며 ③청와대 경호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게 아니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불통' 대신 '소통', '세월호 7시간' 논란 겨냥해 '24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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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기자들 만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제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청와대 참모진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23일 만이다. [ 청와대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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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의 이런 정책구상은 최근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전 대표의 발언 중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서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라는 말은 '청와대에 갇힌 대통령'의 이미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1시간 30분가량의 좌담회에 이어,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에서도 "대통령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공재"라면서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아예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을 거론하며 이를 탄핵사유라고 짚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저는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들어간 이 내용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업무 공백'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많은 의혹·논란 중 하나다. 핵심은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냐는 것. 관련해 앞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던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저는 그날 정상적으로 사건이 터졌다는 걸 보고받으며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달라', 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1년 창설 이래 대공수사권 놓지 않은 국가정보원도 '수술'

문 전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등 박근혜 대통령의 '돌격대' 역할을 해온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독점한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대공수사권을 놓지 않았던 국가정보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파격이다.

문 전 대표는 "간첩 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와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 이래 비방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빈번히 충돌해왔다.

문 전 대표가 국정원과 검찰이 쥐고있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양하기로 공약한 것에 대해 양대 권력기관들이 어떻게 나올 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