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 2월분부터는 상수도 5%, 하수도 45%로 각각 인상된다. 이 요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인상돼 고물가에 경기침체인 현재 상황에서 서민 살림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맑은물관리센터는 1월분 고지서에 동봉한 요금 인상 안내문에서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시만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요금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순천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수준은 26%로 전국 평균 40%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환경부로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권고 받았고, 2014년 7월 행정자치부로 부터는 예산배정 보류나 사업취소 방침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가 검수해야 할 불이익과 하수도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어 지난해(2016년)부터 3년간 매년 40~50% 인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2014년부터 2018년 사업기간으로, 작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718억 원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며, 준공후 20년간 운영된다. 지분율 배분은 금호산업(주) 27%, 고려개발(주) 21%, 코오롱글로벌(주) 20%, 케이엔건설(주) 10%, 해동건설(주)와 명현건설(주) 그리고 (주)용진이 각각 5%, (주)대흥종합건설 4%, 죽암건설(주) 3%이다.
시공사는 금호산업(주) 외 8개사이며, 푸른순천환경(주)이 사업시행을 하고, (주)도화엔지니어링과 산이건설(주)가 건설사업관리를 한다. 공사를 하는 곳은 장천동 외 13개 동으로, 오수관로 57.3km, 우수관로 16.4km의 전체 73.7km이며, 5,663 가구에 배수설비를 하게 된다.
앞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2016년 7월에 맑은물관리센터가 41억 원 상당의 자재 계약을 임의로 두 업체에 분할해 수의계약한 것에 의혹을 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었다. 수사과정에서 계약 담당인 6급 직원 김씨가 9월 26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당해 4월부터 6월까지 시가 발주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서 지하 매설용 블록 17억 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과연 6급 공무원에 불과한 김씨 혼자 벌였을까?"라는 의혹이 난무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살로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증거부족으로 흐지부지 처리됐다.
결국 순천경찰서가 10월 12일에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각각 4000만 원을 준 윤씨, 2000만 원을 준 이씨 등 두 명과 또 다른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4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신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인 브리핑에서 순천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다"라면서 "이미 당사자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이 청렴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문에 그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전국 요금 수준에 맞추는 것이며, 단지 정부의 압력일 뿐이라고만 해명했을 뿐, 718억 원에 3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배경에는 함구한 불친절한 행정에 순천시민으로서 "매우 유감"일 따름이다. 20년 걸릴 공사를 3년 만에 한다고 현수막 내걸며 자랑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순천시는 맑은물관리센터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다시 실시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친절하게' 시민달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면,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각각 얼마여서 평균이 40%가 나왔고, 순천시는 26%인 것인지. 그리고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압력. 또한 인상을 하지 않았알 때의 시의 불이익과 하수도 재정 기반 마련 등 일련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서 알려주길 요구한다.
비리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과 상의없이 그저 시의회 승인이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통보만 하는 방식은 '만사소통'을 내건 시장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그리고 6인의 시의원 카드깡 사건에 의장에 대한 불만와 견제로 시의원의 법적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예산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에 고발당한 2인의 위원장 사건 등으로 전국 지자체 의회중에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시의회가 결정한 승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해명이 미덥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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