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6일 오후 3시 52분]새누리당 박영일 남해군수의 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판사, 박정홍·김지현 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김아무개 전 비서실장을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 승진하려고 했던 공무원 심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씨의 부인 장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심씨의 처제인 장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돈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공무원 김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다른 중간 전달자인 박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아무개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심아무개씨는 돈을 준 사실을 몰랐다며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다른 사람이 돈을 전달하기 하루 전날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에 서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공무원이 뇌물을 주어 승진을 청탁했던 뇌물공여 의혹 사건은 2015년 8월경 터졌다. <남해시대신문>이 '매관매직'이라며 보도했고, 이후 박영일 남해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기도 했다.
남해운동본부 "박영일 군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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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퇴진 남해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일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 ⓒ 남해시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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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남해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일 남해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해운동본부는 "박영일 군수는 2015년 9월 8일 남해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시대신문이 보도한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수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을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 언론사 기자가 박영일 군수에게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박 군수는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도 증거자료로 확보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과 관련해, 남해운동본부는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판결로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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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퇴진 남해운동본부‘ 김광석 홍보위원장은 26일 오후 남해군청 앞에서 박영일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 ⓒ 남해시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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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사건은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의 자백에 의한 것이었고, 1심 공판과정에서도 군수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급심에서도 1심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 했다.
남해운동본부는 "박영일 군수의 반성 없는 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오늘 이 기자회견이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던 실천행동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해지역사회의 온갖 적폐를 일소해나가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박영일 군정의 핵심인 비서실장에 대한 매관매직 혐의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며 "박영일 군수가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군수직 용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퇴진 남해운동본부 김광석 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남해군청 앞에서 박영일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박영일 군수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사과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후 낸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죄송하다"고 했다.
박 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떠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박 군수는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후 적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군정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