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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받는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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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 작살 내겠다'는 격한 표현을 썼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는 등 시행이 순탄치 않았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렇듯)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시장 글에 250여 댓글이 달렸다. 성과 연봉제를 "아부 연봉제"라 비꼰 누리꾼도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성과연봉제보다 매년 하위 몇 %씩 태만한 자들을 골라내 철밥통 인식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성과연봉제는 해고를 쉽게 하고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는 아부 연봉제 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입니다."

"경쟁원리가 사회를 발전시킬지 협력원리가 발전시킬지는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이때까지 초경쟁 사회로 팽창경제를 이끌어온 한국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걸 보고 있자니 앞으로의 방향을 협력원리를 중심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성과연봉제 보다 매년 하위 몇 프로씩 태만한 자들을 골라내 '철밥통 인식'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 번 시험합격으로 평생 어영부영해도 안 잘린다는 개념보다 일을 하지 않고 주민 괴롭히는 자는 도태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그 평가는 주민이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로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시고요."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한 성남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오늘(31일)은 오전 10시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현충원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항쟁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