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8일 오후 4시 16분]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문재인)가 영입한 전인범 장군(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라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심 총장이 교비를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심 총장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공금 약 7억원을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이래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북콘서트 현장에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장군 영입 사실을 발표했다.
전 장군은 영입 발표 이전부터 아내를 둘러싼 논란에 시달렸는데, 전 장군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나? 권총으로 쏴 죽였을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7일 <오마이뉴스>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난 전 장군은 "(비리가 없다는 것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 장군의 심 총장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총장으로서 공격을 받아, 그것도 개인비리가 아닌 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교비로 변호 비용을 사용했다)"라며 "사립학교법의 교비 사용 부분이 엄격하고 구시대적이라서 거기에 걸려든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성신여대도 같은 날 7일 "이 사안은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을 뿐 사리를 목적으로 교비를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같이 판결하면서 성신여대와 전 장군 모두 궁색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전 장군의 영입을 발표했던 문재인 캠프로서도 참여 인사들의 주변 검증을 더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 장군은 부인이 법정 구속된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문재인 캠프 합류하면 '착한 적폐', '좋은 갑질' 되나?"문재인 캠프 측은 "문재인에 자문하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에만 해도 500,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 하나하나 다 검증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검증의 잣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심 총장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전 장군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전인범 영입' 건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에 호의적인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은 "성신여대는 문제가 많은 사학재단이다. 전 장군의 부인이 그런 학교의 총장을 맡은 것에도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런 분을 영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전인범은) 공수여단에 취임하자마자 고문훈련으로 두 명의 군인을 사망시킨 전력도 있고, 급기야 오늘 배우자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비리문제로 법정구속 됐다"며 "문재인 전 대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매우 어두운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에 적폐청산, 갑질근절을 명령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알려진 심화진 총장의 비위를 알고도 무시하고 영입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영입한 것이라면 그 정도 검증실력으로 무슨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 캠프에 합류하면 적폐는 착한 적폐가 되고 갑질도 좋은 갑질이 되는 것이냐"며 전인범 영입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캠프의 비서실장 격인 임종석 전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 장군은 캠프의 어떤 직책도 사양하고 개인으로서 순수한 지지를 보내준 분이다. 검증을 받아야 할 직책이나 역할을 맡지 않고 있는데 공직 후보자 기준으로 신상을 털고, 주변 일을 문 전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우리는 여전히 그 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하며, 전 장군이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