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공약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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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 선언한 남경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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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은 산업화 시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었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가고, 교육이 세대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공교육 위기, 입시위주교육, 사교육비 부담, 대학서열화,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학벌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명문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회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정 대학, 고교출신자들이 '이너써클'을 형성하여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사익을 취하는 패권주의 문화가 학벌주의를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의 무한 경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시대의 적폐와 싸워야 합니다.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리빌딩의 초석을 다지고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1]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고, 동의해 주신다면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로막고 막대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통합에도 역행하는 사교육 폐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2] 협력적 문제해결형 교육을 확산하고 예체능, 어학, 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를 사회적 교육의 플랫폼으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보충 및 창의교육을 학교 시설을 활용해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예체능, 어학, 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 기반학습 등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3] 사교육 수요를 없애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습니다.

-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고교입시는 고교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입니다.
-  외고 등 대다수 특목고들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복잡한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2013년 3189개, 2015년 892개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합니다. 기존 입시 틀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형방식의 단순화, 표준화로 한 가지 전형방식만 선택해도 모든 대학 전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될 때까지 정시(수능)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평가) 20~30%,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5]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출신과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2월 10일,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경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약6]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