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 해결를 위해 낙동강 등 '4대강'에 오는 4월부터 '펄스(Pulse)형 방류'를 상시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환경단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상시 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다.
낙동강에는 이명박정부 때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가 들어서 있다. 수질 개선 등을 내세워 4대강사업을 했지만,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간혹 '펄스형 방류'를 해왔다. 펄스형 방류는 일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물을 흘러 보내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정부가 4대강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펄스형 방류를 오는 4월부터는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일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어,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4대강의 녹조수질개선을 위해 보수위의 활용범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 수위 저하 범위를 기존 펄스형 방류의 어도 양수 제약수위 뿐만 아니라 보 인근 지하수이용에 지장이 없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계획은 오는 2월~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보의 수위는 각각 4.2~1m가 낮아지게 될 예정이고, 평균 2.3m 가량 수위가 낮아진다.
13일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물 확보를 통한 가뭄해소와 수질개선 그리고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계획은 4대강사업 보설치로 인하여 발생된 녹조문제와 물고기 폐사와 수생태계 파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못 된다"고 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에 따르면,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2016년 함안보의 관리수위는 어도제약수위인 4.4m까지 관리하였으나 녹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의 수위저하 운영으로 인하여 함안보는 고작 0.2m 저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녹조 우심지역인 함안보 구간의 녹조문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정부의 보수위 저하 운영계획은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10여일 가량 수문을 열었다가 보의 수위가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도발하면 수문을 닫아 물을 담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운영계획"이라며 "물이 흐르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수심의 변화가 크게 없는 낙동강의 경우 녹조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낙동강에서 펄스형 방류가 상시 반복된다면 유속에 의한 어구손실 등의 피해로 인하여 아예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 보 수문을 늘 개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