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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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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재벌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경영승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담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3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혁신성장 2호 공약' 기자회견에서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걸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 ▲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의 '밀어주기 거래'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승계를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유 의원은 "총수 일가는 개인회사를 세우고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면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런 편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 4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처음 나온 공약은 아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약속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이상인 비상장사는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받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재벌 계열사의 지분율 3% 이상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증여세를 물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선언적이었으며 현재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공약에는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게 포함돼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미 설립된 개인회사를 해산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개인회사와 다른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아 총수일가의 사익 취득이라는 설립 취지를 소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총수 일가가 지배하지 않는 계열사로 당당하게 만들어서 거래를 하라"라고 부연했다.

이번 경제 공약을 통해 유 의원은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에게 새로운 운동장,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내부 개혁과 재벌 사면권 전면 폐지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 총량 및 비율 제한 등을 고민중이다"라며 노동개혁 공약에 이를 반영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