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로 대변되는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칙에 검찰이 교육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해달라며,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양천공동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양천고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이름으로 "고질적인 부패사학인 상록학원 양천고 수사 확대를 통해 진동하는 비리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근절시켜 달라"며 검찰에 추가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억5천만원을 꿀꺽했는데도 불구속이 말이 되는가? 검찰은 비리의 몸통인 상록학원 정아무개 전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남부지검은 왜 양천고 사학비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검찰은 차명관리, 탈세의혹 등 불거진 모든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하라!","서울시교육청에도 즉각 후속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상 공범인 현 이사들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엄정한 검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남부지검 앞 기자회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로 대변되는 일부 부유층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칙에 검찰이 교육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해달라며,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형태
상록학원 양천고(옛 '명신고')는 명신여자실업전수학교를 인수하여 1984년에 새롭게 개교한 학교다. 그러나 개교 초부터 교사를 채용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1987년에는 재학생 1천 2백여 명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학교민주화투쟁이 전개됐다. 이 때의 이야기를 강영선 교사는 일기식으로 적어 '선생님이 출세하는 겁니까?'라는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0년에 정아무개 당시 이사장을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혐의가 중하다'고 하면서도 '고령(77세)'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불구속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기자회견문 통해 "양천고 사학비리의 몸통인 정 전 이사장을 왜 검찰이 계속 불구속하느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은 76세인데도 교육감 시절 1억4600만 원을 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말문을 연 뒤, "당시 정 이사장보다 훨씬 고령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80세가 넘는 나이에 구속 기소됐고, 이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고령임에도 구속됐다. 그런데 왜 검찰은 정전 이사장에 대해서만 계속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하느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양천고는 개교 초부터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해 물의를 빚었던 학교"라며 "이번에 체육교사 불법 채용을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아무개 전 수위의 1인시위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 2010년 이후 신규로 임용된 10여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 통해 불법채용된 것 아닌지 검찰이 수사 확대 통해 낱낱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전 이사장은 차명을 통한 부동산 및 계좌관리를 해온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라 공원용지 무단점유 및 무허가 불법건물실태, 이사회회의록 조작 의혹, 수목비리 등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게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정의와 양심은 살아있다, 아니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란 법 시행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공정한 사회'를 뿌리내리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양천고를 포함에 유독 일부 비리사학들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최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제라도 '교육정의'와 '사법정의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원성이 자자한 '양천고 비리' 사태에 대해 비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임천수 강서양천공동행동대표는 "남부지검은 지난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양천고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오늘 추가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더는 다른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는 양천고 비리와 악행을 근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검찰의 명예를 걸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아무개 전 수위의 일인시위 현수막“이 아무개 전 수위의 1인시위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 2010년 이후 신규로 임용된 10여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 통해 불법채용된 것 아닌지 검찰이 수사 확대 통해 낱낱이 밝혀 달라” ⓒ 김형태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확인감사' 할 것과, 채용비리 등 이번 검찰 수사 통해 드러난 관련자들에게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한 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이사장 및 이사 전원은 채용비리 당시(2016.1) 이사로 있었고, 우아무개 현 이사장은 강남에 있는 설립자 소유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옷가게 대표로 속칭 바지 이사장"이라며 "직무유기 혹은 방조죄(공범) 혐의로 현 이사진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요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혜승 서교협 상임대표는 "대전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교사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대성학원과 경암학원에 대해 임원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도 신속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사 채용비리 등 반성과 개선이 없는 고질적인 비리사학에는 학급수 감축 등 강도 높은 행·재정적 불이익도 병행해, 학생중심의 학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 확대 통해 ‘양천고 사학비리’ 확실하게 근절시켜라!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과 추가고발 통해 차명관리, 탈세의혹 등 수사 확대 요구 ⓒ 김형태
덧붙이는 글 | 이와 유사한 글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