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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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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안보 프레임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방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시작' 발표를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 "발사대 2기 등 일부 한국 도착").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2017년 말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었다. 탄핵 정국 전에는 그 즈음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대선이 예상되니, (정부는) 5월 배치를 이야기하며 오늘 사드 일부를 가져왔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드를 당장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멈추는 것이 아니잖나.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며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정전 상태인 한반도다. (오늘 갑작스런 사드 배치 발표는)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중국과 전쟁? 중국 SNS에 가짜뉴스 횡행"

- 국방부는 "국내 정치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사드에 찬성하는 사람도 불안한 상황이다. 기존에 북핵 문제로 불안했다면, 이제 사드로 인한 주변국의 압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 국방부는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드는 북핵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북한은 계속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변국 설득도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도 얻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사드의 요격율과 실효성에 대해 찬반 여론이 있다. 이런 것을 국방부가 검증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것의 핵심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 절차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그 시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함께 설득하고,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해야 한다."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김 의원은 "최근 SNS 상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가 "오늘 중국 친구들로부터 전달받은 SNS 상황"이라며 보내온 사진에는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나온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재로 중국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 태극기와 함께 미국 성조기가 나오고 있잖나. 그걸 소재로 중국 SNS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더라. '한미가 힘을 합쳐 중국을 타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김 의원이 보내온 중국 SNS '웨이신' 사진에는 '오늘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행위가 벌어졌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과 전쟁을 벌이자는 의미다.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자. 좋아요 대신 공유하라. 한국인은 중국에서 꺼져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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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SNS '웨이신'에 탄핵반대 집회의 태극기-성조기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 "오늘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행위가 벌어졌다.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과 전쟁을 벌이자는 의미다.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자. 좋아요 대신 공유하라. 한국인은 중국에서 꺼져라"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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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미국도 안보고, 중국도 안보'다.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중국이다. 사드가 현실적으로 배치되면 외교관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고립돼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러시아가 외교관계에 있어 북한을 풀어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안보 문제를 국방장관이나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잘못하면 '찬성하면 친미, 반대하면 친중'과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역사상 양자택일을 할 경우 어김없이 전쟁에 내몰렸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등이 그 예다. 역사를 통해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점은 결국 북중의 외교적 변화다. 등소평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혈맹에서 보통 관계로 전환했는데, 북중 혈맹관계가 복원되면 정말 큰일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핵을 지원하진 않더라도, 북핵에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지는 계속 넓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