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이용주 "박근혜 밤샘조사는 국민 향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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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아래는 22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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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6시 55분, 무려 21시간 동안 머물렀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정확히 11시간이고요.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그 뒤에 귀가한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용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 기자들을 정말 애타게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기자들이 비표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머물렀는데요. 6시 55분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에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환하게 웃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수사 끝나고 앞으로의 행보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내보인 거죠."

-검찰 청사 안에서는 대단히 굳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삼성동에서 지지자들을 보고는 손도 흔들고, 옅은 미소도 띠면서 말씀도 좀 나눴는데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2012년 대선 후보로 선언한 바도 있는데요. 지지자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대선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정치 일정들이 계속 이어져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국 지지율로 보면 2등 내지 3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자신들을 향한 보수를 향한 지지자를 규합한 후에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새벽 한 시 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보도가 사라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검찰과 검찰 가족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조사를 마쳤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게 립 서비스(입에 발린 말)를 한 거죠. 어떤 식으로 검찰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돌이켜 말하면 일반 국민도 검찰이나 법원 이런 결정에 따라달라고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도 검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라든지. 검찰에서 불구속을 결정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의적으로 보내는 거죠."

-의원님 어제(21일) 구속 가능성 100%라고 전망하셨는데, 오늘 21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면서 11시간 조사받고, 7시간 조서를 고친 뒤에는 불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하십니까?
"어제는 한 2% 정도로 불구속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5% 정도는 불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이런 거죠. 어제 조사는 사실상 밤 11시 정도에 거의 다 끝났잖습니까?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새벽 1시나 2시쯤에는 이미 돌아갈 수 있을 상태였을 거예요. 어제 새벽 3시쯤에는 다시 가네 마네 하는 말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아침까지 굳이 다시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나 국민, 법원에게 '충분히 협조했다. 조사받을 거 다 받았다. 성실히 받았다.' 어제 검찰청에 들어오면서 그런 말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태도(를 보여줬죠). 그전까지는 다른 모습을 보였잖습니까? 밤 12시에 들어가나 아침 7시에 들어가나 큰 차이는 없지만, 밤을 새워서 아침 7시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거죠. 이런 점을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어떤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을 하거나, 불구속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검찰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조사했냐?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밤을 새우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을 새벽까지 잡아 두면서 했다고 하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을 환기하려는 연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사가 11시에 끝났는데요. 그 뒤에 신문조서를 고치고,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진술 번복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의원님 전직 검사 출신인데요.
"일단 조서가 많을 거고요. 먼저 변호사가 검토를 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입회한 변호사들이 쭉 한 번 봐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겠죠. 그런 절차를 두세 번 거쳤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벽 세 시 정도면 그런 절차까지 다 끝났는데, 그냥 한 번 더 본 거죠. 새벽 3시에 나가는 것보다는 아침 7시가 낫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한 걸로 확인됩니다. 대개 영상 녹화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조처로 알려지는데, 박 전 대통령 이거 왜 거부했을까요?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영상 녹화 자료가 있으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처음에 그 의미를 이해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하다가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는 거죠. 표정으로.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조서상으로는 '모릅니다'라고 써지겠지만, 표정을 보면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검사는 알겠지만, 법원이나 재판장 이런 사람들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료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얼굴로는 맞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국민과 지지자들, 법원에 보이기 싫은 거죠."

-의원님 그럼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역사에서 최소한 반면교사로라도 삼아야 하는데, 기록조차 남기기 거부했다는 게 반역사적인 태도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백번 양보해서 추가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유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전략, 공소유지 전략에 있어서도 조서상으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과 얼굴, 몸짓, 표정으로 어떤 게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을 생략해버린 거죠.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안 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요. 아마도 영상 녹화 부분은 청와대 측에서 그랬겠죠. 이 앞에 특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영상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더할 것이 있냐. 이 정도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출석일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신속히 된 부분도 있죠. 검찰이 그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쪽 부분 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수사 초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검찰 내부에 있는 2014년 십상시 문건 파동 때 사실상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교안 총리, 이분들이 당시 법조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이분들의 수사도 필요한데, 이걸 뒤로 밀어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선 수사한 것도 좀 짚어봐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검찰이 국정농단 시즌 2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시즌 2가 있어야 시즌 3가 있겠지만, 시즌 2에서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병우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던 여러 문서 유출 사건 등 그리고 그에 관련된 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추후에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선이 지난 이후에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인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쓰기는 했지만, 한웅재 검사가 서로 주고받을 때는 '대통령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따르면요' 이렇게 시작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릅니다.' 물론 출발할 때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과 국민 앞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침묵 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질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잡아떼기 식으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구속 수사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몇몇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조사를 몇 시간 정도 할 것으로 보이냐. 그래서 제가 열두 시 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물어볼 질문지는 많이 만들었겠지만,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물어볼 내용들이 있지만, '예, 아니오'는 바로 끝날 것이고, 검찰 수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을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어떤 것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그 방식대로 된 거죠.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새로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근거 관계는 충분히 나와 있다는 판단인 거죠. 박근혜 측이 어떻게 답변하든지."

-구속 영장 칠까요?
"영장 쳐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검찰의 조사 일정이 너무 빨리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잡혔을까. 너무 순조롭게 잡힌다고 생각했는데,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주부터 각 야당도 전부 다 경선 국면에 들어서서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겠지만, 세월호 인양을 지난 주말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오늘 한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험 인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험 인양이 바로 본 인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왠지 느낌이 불구속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 아닌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법무부 측과 긴밀하게 조율한 듯한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지울 수 없는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그리고 이미 또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와 있는 증거 관계에 미루어 보더라도 현재 안종범이나 정호성 등의 진술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희가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그제(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수사를 명할 수 있다. 물론 몇몇 법사위 소속,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드러내고 하지는 않겠지만, 암암리에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이슈로 덮어버린다면 정국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되는 건 적절히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개별적인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지만, 법무부 차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 대행에 의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법무부에서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불구속 지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DJ 대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대선 전 수사 착수 내지는 대선 전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유보하거나 뒤로 미룬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현재 곧 다가올 대선 국면이."

-이미 대선 레이스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각 당이 다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식 후보 등록을 한 상태가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다 매몰되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불구속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할 가능성이 있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다면, 그 부분이 대선에 큰 핵심 쟁점, 대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명분 삼아서 불구속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면."

-그런데요. 불구속하기에는 범단(범죄단체)이라고 김경진 의원님은 표현하시던데요. 김종 전 차관, 안종범 전 수속,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구속이 됐어요. 특히 쪼개서 보면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이미 조윤선, 김기춘 구속이 됐죠. 그리고 정유라 부정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여대 관련자들 전부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순실도 구속된 상태고요. 이렇게 종범들은 전부 구속이 됐는데요. 주범, 이분만 불구속한다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혜일 뿐 아니라, 사법 체계를 넘어서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태도가 필요하죠."

-어쨌든 영장을 친다면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칠까요? 아니면 시간을 좀 가질까요?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금요일(24일)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정도에 하면 주말에 각 당에서도 대선 경선도 하고, 투표도 하고, 결국 월요일에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바쁜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이나 정리가 되면 금요일 정도에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하겠죠."

-금요일에 영장 청구를 하면 월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 여부가 화요일(28일) 정도에는 결론이 나겠죠. 그렇게 검찰이 속도를 낸다면, 중요한 것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 녹화 부분이 요점이 돼서 조서상으로만 판단할 때 법원이 구속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발부할 겁니다.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영장 전담 판사가 신문할 때, 검사와 똑같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조서에는 아니라고 써져 있지만 얼굴에는 예라고 써져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영장 신문에 있어서는 거의 하루 정도 걸릴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봤던 수준의 모든 내용을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매우 길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으로서도 매우 길게 신문을 해야 구속이든 불구속 결정이든 국민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법원이 쉽게 불구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법부에서도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되더라도. 속된 말로 그 이후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원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 여론을 보여줬잖습니까? 이번에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여론을 따라가서 해야 하는 재판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소위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사법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용주 의원님이 그동안 예측하신 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럭도사' 이용주 의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이 검찰 조사만큼 매우 길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은 피할 길이 없다고 예측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께서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 구속하지 않으면 횃불을 들겠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제 지역구가 여수인데요. 저희 당에서도 이번 주부터 후보 경선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와서 경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첫 경선이 호남이고요.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첫 번째 경선 준비 잘 하시고요. 의원님 저희가 또 조만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