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했고 권력 앞에 굴종했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대통령과 측근의 비리가 제대로 감시받지 못해 끝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맞았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촌평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에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기록했다. 수사책임자·담당 검사 명단도 함께 실었다.
81건의 사건은 집권세력·정부의 부패·불법에 대한 부실·면죄부 수사(28건), 검찰·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7건), 집권세력·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26건), 기업비리·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 관련 수사(16건), 미흡하지만 소신 있게 처리했던 사건(1건), 기타(3건)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은 따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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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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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최악의 사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및 박근혜 게이트 수사'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가 꼽혔다.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터지자 청와대는 '비서관들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고, 검찰은 이에 충실히 따라 사건을 축소했다"면서 "이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국정농단 사태도 처음 시민단체가 고발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태블릿PC가 등장하고 촛불집회가 커지자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수사에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지적 산케이신문 지국장 기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찍어내기'식 수사 등도 '최악의 수사'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검찰 출신을 기용해 검찰 조직을 장악한 것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홍경식 민정수석-황교안 법무부 장관 라인, 후반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으로 검찰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박 처장은 "청와대와 검찰이 지나친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정의가 빼앗겼고 결국 검찰 조직은 더 나락으로 침몰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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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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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에는 '검사 청와대 파견 현황'과 '박근혜 정부 동안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도 담겼다.
참여연대는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형 집행권 등 사법절차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한 권력형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 실현 및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 시행을 촉구했다.
검찰보고서는 시민 5천900여명의 후원으로 모금된 680여만원으로 약 3천권이 인쇄된다. 전국 검사 2천여명에게 각 1권씩 발송되고, 국공립도서관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도 보내진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는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대담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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