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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오후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배치예정지인 성주 골프장 인접 도로에서 '불법 사드 원천무효, 배치강행 중단 3.18 범국민대회'를 마친 원불교 교무들이 피켓을 들고 경찰과 마주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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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7일 오후 6시 6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재검토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공약' 문서 파일에는 4번째 항목으로 국방·통일외교통상 공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두 가지 공약이 빠져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본부장 윤호중·김용익)는 14일 오후 당사에서 선관위에 제출할 10대 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 제공한 파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익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3일부터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GSOMIA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1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마당에 GSOMIA를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 후보의 주장과는 별개로, 당내에서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왔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별도로 만든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사드 조기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0대 공약에서 두 가지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이 보수층의 반발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민주당 선대위 홍익표 정책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14일 기자회견 뒤) 마지막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당의 기조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드 공약 제외를 '위장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자 부리나케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후보는 잠시잠깐 위장술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