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의눈' 회원들은 17일 저녁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 폐기와 심사집계부 절차 변경"을 촉구했다. ⓒ 윤성효
제19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이 개표 때 '투표지분류기' 폐기와 '심사집계부' 절차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시민의눈' 김상율 대표 등 회원들은 17일 저녁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8대 대통령선거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정치권과 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영화는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컨트롤 PC의 해킹과 조작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눈'은 2016년 총선 이후 온․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전국 4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에 국민들은 불안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이들은 "개표기 스캐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표로 조작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지 분류기 컨트롤 pc가 보안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누구도 해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정상적으로 기표된 용지가 다량으로 미분류되는 기계적 오동작에 대해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에 대해, 이들은 "매번 대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다"며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국가 보안 당국의 해킹, 댓글사건, 투표함 개함과 부실관리, 사전 투표함 보관소 관리 문제, 거소 투표의 부정행위, 투표 절차의 복잡성, 투표지 분류기 오동작 및 해킹 위험과 기계적 오류에 따른 부정개표 등이 그러한 문제"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선거무효소송에 사회적 재화낭비는 물론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시비에 정치권 마저 몸살을 앓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시민의눈은 "문제가 되는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pc 보안 폐기", "투표지 분류기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수개표 분류→투표지분류기→육안검사→계수기→육안검사 방식으로 개표의 순서를 간단하게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각 정당 참관인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임무 숙지를 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할 것", "각 정당 투개표 참관인들이 투개표에 완료될 때까지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민의눈은 "만약 투표지 분류기 폐기가 어렵다면,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한 개표를 위한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투표지 분류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개표작업 때 투표지 분류기가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부터다.
▲경남 '시민의눈' 회원들은 17일 저녁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 폐기와 심사집계부 절차 변경"을 촉구했다. ⓒ 윤성효